북한마냥 100% 쇄국정책 펼친다=>나라경제 씹창나고 생필품 못 구해서 폭동남
미국식으로 관세만 딸깍 올린다=>관세 올리면 그 돈은 나라가 갖지 지도층들이 갖는게 아님. 횡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잘 걸리고 걸렸을때 정권 날아가서 안됨.
조센식으로 완전히 수입을 틀어막는 것도 아니고 ^KC인증^ 받은건 수입 허가한다=> 생필품 등은 수입이 가능해서 삶이 당장 힘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증절차를 민영화해버리면 지도층들이 인증 심사료 등을 준 관세 성격으로 합법적으로 슈킹할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증세 아닌 증세를 하게 됨. 무엇보다 그 증세 아닌 증세로 얻은 수익은 지도층들이 전부 슈킹하는게 가능함. 안할 이유가 없음.
화염병... 들어야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