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대법원 이야기하는데 합헌이라는 용어가 왜 나옴? 설마 지금 대법원이랑 헌법재판소 구별도 못하면서 대법원 판결 어쩌고 하는건 아니겠지

아니 사전에 뭐라 적혀있는지가 아니라 형법 조항을 니가 읽어봐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

전두환이 저지른짓이 그거고.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1979.12.12.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피의자 전두환이 노태우 등 군내의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일으킨 군사반란은 내란행위와 결합되어 1980.5.18.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야기하고 마침내는 이른바 제5공화국의 성립으로 이어지고 이른바 제6공화국이 종료한 1993.2.24.까지 위 사건들에 가담한 자들에 의하여 국가권력이 실효적으로 장악되었다.

- 선고 96헌가2 -

마침 헌법재판소도 전두환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했네ㅋ 그리고 그 내란이 5.18을 야기하게 된거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위를 군대를 동원해 잔인하게 진압한 행위가 바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라고 했지. 그러니까 폭동은 시민이 아니라 전두환이 일으킨거지. 

법리 들이댈꺼면 법을 똑바로 인용해야지.

나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그대로 인용해서 광주 시민들의 행위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폭동은 전두환을 비롯한 반란세력이 저질렀다는걸 알려줬을 뿐임.

그걸 어떻게 이해할지는 니 능지에 달린거고.

왜? 대통령이 재가한거니까 아무튼 반란이 아니라고 우기려고? 형법상 간접정범 개념도 설명해주리?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6%EB%8F%843376

대법원이 광주 시민들의 행위는 폭동이 아니라고 했는데? 폭동은 전두환만 일으킨건데?

너 말대로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2,30대 남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불질러서 왜 여자들은 군대 안 보내냐 개새끼들아 이지랄하면 이것도 폭동 아니겠네?-> 5.18처럼 대법원에서 인정받을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던지ㅇㅇ

왜냐면 그건 법원이 판결한적이 없으니까

나는 지금 5.18이 폭동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법리로는 도저히 못이기겠으니까 다른 터무니없는걸로 화제 돌리려고 하는건 너 아님?

니가 먼저 5.18을 폭동으로 볼 수 있다는 법적 근거좀.

나는 니가 뭐라고 하던 지금 주제에 대해서만 대답을 할꺼임. 

'5.18이 법적으로 폭동인가?'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줬고, 내 설명을 니가 좆대로 해석해서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말고는 내 상관할바가 아니지.

법원이 잘못된게 아니라 그냥 니 대가리가 잘못된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어떻게 보던간에 폭동은 느그 전두환이 일으킨거라니까.

지금은 아니죠?ㅋ

역시 자신이 없으니까 5.18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유대인 학살로 이야기 돌리네. 그런데 그 전대갈이 광주에서 저지른게 바로 학살 아님?ㅋㅋㅋㅋㅋ

전두환처럼 개인적으로 군대 동원해서 학살하면 됨

ㅇㅇ 그건 내 알빠 아니고. 

어쨌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5.18에서 폭동을 일으킨건 전두환이고, 광주 시민들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거. 

이 분명한 팩트를 니가 내심에서는 뭐라 생각하는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니까 내 알빠 아니고. 

그런데 밖에서 떠들고 다니는건 좀 조심하는게 좋을듯?ㅋ 지만원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검색해봐라.

ㅋㅋㅋ 걱정 고마운데, 나는 법적으로 틀린거면 틀리다,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 함. 

더군다나 대법원 판례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이야기 안하는게 호구지.

사실 더 이상한건 너임.

나는 대법원 판례와 법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건데 너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니 뇌피셜로 망상 펼치고 있음ㅋㅋㅋㅋ

그리고 내가 방금 법리 내세울때는 똑바로 인용하라고 했지.

버스에 경찰 깔린거? 그 사건에서 버스기사는 재심에서 무죄 확정남. 왜냐면 경찰이 최루탄 사용 수칙을 어기고 운행중인 버스 안에다가 발포해서 기사가 버스에서 뛰어내렸고 통제력을 잃은 버스가 경찰을 덮친거지, 그래서 그 기사는 무죄를 선고받은거임. 

애초에 그 위험 자체가 경찰이 야기한거거든.

직구 금지는 시행령이 아닌데? 시행령은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하는건데, 너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장관회의에서 시행령이라는게 나올수가 있다고 생각함? 그건 어디 대한민국임?

무슨 소리야? 대체 언제부터 정부에서 판결을 내렸음? 

5.18이 법적으로 폭동 아니라고 팩트 말해주니까 갑자기 발광하면서 온갖걸 다 끌어들이네ㅋㅋㅋㅋㅋㅋ

불평할 자격 없는건 명확한 팩트도 모르는 너 같은데.

일단 너는 5.18이 법적으로 폭동이 아니라는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음? 나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가져왔는데 너는?

나는 악법도 법이라고 한적 없는데? 5.18이 법적으로 폭동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법리적인 팩트를 말해줬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래? 내가 대법관으로서 판결내린것도 아닌데ㅋㅋㅋㅋㅋ

그렇구나. 너는 그러면 다음에 흉악범이 너 공격하거든 그냥 맞고 죽으면 되겠다. 아무튼 무기 들면 나쁜거니까?

총기 탈취x 전두환을 비롯한 군사반란 세력의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예비군 무기 불출

법리적인 팩트가 이런데? 흉악범은 전두환이지.

법적으로 5.18은 저항권 행사조차 아니라는게 팩트임. 왜냐면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군사반란 세력은 합법적인 정부조차 아니었으니까.

아니 애초에 대법원에서 국헌을 수호한다는 명분만 있으면 폭동 일으켜도 정당하다고 판결 내린적이 없다니까?

전두환을 비롯한 군사반란 세력이 먼저 정부와 시민들을 공격했고, 시민들이 그에 대항하기 위해 전두환에게 맞선거지.

니 말이 일부라도 팩트가 되려면 시민들이 전두환의 공격 이전부터 총기를 들고 일어섰어야 함.

그런데 시민들이 총기를 들고 맞서기 시작한건 전두환을 비롯한 반란세력의 실탄 발포 이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