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사태, 직구금지, 관세민영화, 인증사태 등등

촛점이 분산되는 워딩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KC인증 민영화 아닐까?

따라서 워딩 자체를 'KC민영화사태' 라던가 '인증민영화사태'라는 식으로 바꾸는게 좋다고 봄.

인증이 민영화 되는 것으로 인해

1. 직구가 제한되고(=단통법이 없다고 해도 해외 미인증 전파기기를 사용 못해서 결국 단통법이 됨)

2.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고(=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은 당연히 제품의 원가에 산입되어 소비자가 부담함)

3. 작은 규모의 수출입 기업이 해외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준 것(=한국이 외국의 인증제도의 효력을 부정한다면, 반대로 외국에서는 KC인증을 부정하고 자국의 인증제도를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인증비용이 제품당 고정액이라고 한다면 수출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제품에서 인증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임)

4. 국내 고용부진 및 경기침체로 이어짐(=우리나라는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인데 3과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대부분의 임금노동자가 근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용감소와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

5. 인증기준을 관리하는 기관과 사기업간의 정경유착이 발생하기 쉬움(=이미 발생해서 이지경이 됐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부패할지 상상도 안감. 건설업계의 예처럼 감리를 사기업에 줘버린 순간, 감리회사는 감리를 따기 위해 날림 감리를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지금의 부실공사, 붕괴사고 사단이 나게 됨)

6.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 인증기관의 책임부담이 없기 때문에 인증이 남발됨(=인증받은 제품이 문제를 일으켜도 모두 제조사의 책임이고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가 없음(ex) 갤노트7, 가습기세척용액 등). 따라서 정부와 기업이 인증민영화를 죽어도 해야겠다면 적어도 앞으로는 인증받은 제품의 1차적인 책임은 인증기관이 지게 끔 유도해야함)

인증민영화사태를 돌파하려면 전 국민적인 지지가 필요한데, '직구'에만 촛점을 맞추는 워딩을 사용한다면

대부분의 국민에게서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게 내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