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등으로 경범죄 100범 짜리도 있던데
1개월 집행유예 훈방급 범죄여도
집유니까 절반인 15일치고
1000%누진을 적용해서
150일+15일은 감옥에서 보내야지 ㄹㅇ
가산식이 아닌 복리식으로 하면 더 좋을듯
그러면 10범만 되도 100%가 아니라 260% 가중치에
20범 수준만 넘으면 670%로 점점 사회에서 격리됨 ㄷㄷ
그럴 거라면 차라리 국적 박탈하고 추방하는 게 효율적임 미국처럼 엄벌로 다스리면 교도소 예산으로 세금 ㅈㄴ 들어감 진짜 식민지인 착취하듯이 죄수들 노동력으로 갈아버릴 거 아니면 징역을 무조건 많이 때리는 것도 안 좋다고 봄 (이거 때문에 미국은 징역형 다 채우기 전에 기존에 있던 애들 석방 시켜서 논란임 어떻게 해서든 빈자리 만들어서 신규 죄수 넣어야 하니까)
추방이 더 어려울듯
이건 사형제도처럼 악용 소지가 있어서
당할 수 있다 생각 되니까 ㅇㅇ..
대체로 30년 살면서 느낀게 전과 3도 붙기가 어려움
과태료,벌금 급은 행정처벌이라 범죄도 아니고 ㅇㅇ
전과3부터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거나
국가의 법망 시스템을 악용 하는거라 격리하는게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