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불륜남 세상에서 삭제하고 위증에 협박죄로 벌금 400이면 싸게 먹힌거지 ㅅㅂㅋㅋㅋㅋ 집유도 안 떴는데

처용가가 골든정답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륜남이 튀다가 떨어져 죽어서 저런 판결이 나온 거...

그냥 죽여버렸으면 집유인데

그럼 그렇지, 찾아보니까 흉기 들고 위협해서 상대가 도망치다가 추락사한데다, 재판에서 위증까지 했네.
벌금 400이면 엄청 봐준거네.
불륜 관련해서는 거의 정당방위 수준으로 양형사유라고 들었는데 너무 과하길래 뭔가 했다

처용가 ㅅㅂㅋㅋㅋㅋㅋㅋ

400만원이 오히려 저렴한 거 같은데?

-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협박
- 내연남이 겁에 질려 도망치다 추락사 해버림
- 재판 중에 아내한테 '협박 없었다'고 위증하도록 지시 = 위증 교사죄 추가

형사 단독이면 1심이고 판사 이름만 봐도 지 성질대로 판결한거 보임

흥분해서 죽여버린다 정도는 격한 감정의 표현이라 협박이 아니라는 판례 많이 있고, 이건 대법원까지 가면 무죄나오거나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로(공무원 아니면 실상 타격 없음) 끝날 가능성 높다고 봄

걍 보전깨년들은 국가 요직에서 다 끌어내려야함

대통령 여자였을 때 어떤 일 일어났는지 보면 답 나오지 않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