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세계 인구대비 가장 높은 투옥율을 기록(0.7%)
전세계 범죄자 25%가 미국에 수감중
성인 45%는 가족 구성원 중 구치소에 다녀온 나라인데
그러다보니 그 넓은 땅덩어리와
쇼미더머니급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한계가 찾아와서 저런 민자교도소까지 운영되는중
그렇게 엄벌을 때리니 나오면 두 번 다시 죄를 안 짓냐?
미국 법무부가 41만명 전과자 추적조사결과
약 70%이상이 5년내 다시 범죄를 저지름
참고로 한국은 23년 기준 3년내 재범률이 23.8%임
와 미국은 500년 때리네 이러고 잠깐 도파민 충전되고
그 뒤에 한 6-7년뒤에 은근슬쩍 가석방되고
아니면 저런 유료 호화교도소에서 지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곳에서는
950달러 절도까지는 경범죄로 치는 나라가 좋으면
엄벌주의 해도 됨
지금이야 청송같은 시골 깡촌에나 교도소있지
어 왜 우리동네에 교도소 또 짓네? 또 확장하네?
성범죄자가 왜 우리 뒷집에도 사는데 건너편 집에 또 살아요?
이런 거 SNS에서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거 보고 싶으면
엄벌주의 해도 됨
한국은 엄벌주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동일범죄 동일형량하고 사기죄같은 특정 범죄의 형량 올리기
성범죄의 지나친 확대처벌(2D인권) 조정 이런 게 필요한거임
결론 : 엄벌주의 도입해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같은 상황은
똑같이 반복될거고 오히려 평범한 시민들이 골머리만 앓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