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랑 복지혜택이 어떻게 차원이 다른 문제냐.. 복지혜택이란 큰 틀 안에 연금이 들어가는건데 이미 서울에서 연금보다도 더하다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큰 문제인 주거에 있어서 미혼 독신 여성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중인데 유의미하게 공론화 됐냐? 안됐음. 남자만 아예안준다? 지금으로서는 현실성 없어 보이는거 맞음. 여성+장애인+노령층 대충 쓰까서 천룡인그룹 만들어서 연금 차등지급? 돌아가는 꼬락서니 보면 분명히 가능성 제로인 얘기 절대아님 그리고 그게 시작이겠지
그냥 탈조해서 이민가면 모든게 해결된다.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3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일시금이라고 했지, 전부 준다는 말 없어서 실제로, 50퍼 정도 받는 다던데, 이 나라 떠나는게 제 1목표로 살아가야지.
근데 애초에 국민연금을 당장 배가를거 아니면 더내고 덜받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건 맞음
배가른다고 해도 노인 빈곤율 oecd 1위에 세계 아무 나라도 해본적 없는 천조단위 원금 나눠주고 돈잔치를 한다고하면
그게 어떤 경제적 광란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다가 안그래도 없는 사회적 안전망을 박살내는 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