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친구 살해한 여성 감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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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20년 친구 살해한 여성 감형.jpg

피트

Like 183 Dislike 0 Comment 102 Views 14178 Uploaded date 2024-10-11 16:56:01 Updated date 2024-10-11 17:59:49

https://arca.live/b/singbung/118533091

Comment [102]

크레마수딩크림

2024-10-12 00:15:10

크레마수딩크림

2024-10-12 00:17:01

그래도 저정도면 빵가도 제일 수용 등급 낮은 빵에 거기 사람들도 다 알고있을테니 그나마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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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얀

2024-10-12 00:31:19

집유주지ㅠㅠㅠㅠ 아쉽고 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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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해병

2024-10-12 03:37:00

*Modified

집유는 3년 이하 징역,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형만 적용이 가능함. 살인은 살인이라 어쩔 수 없음. 가석방 노리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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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10-12 03:40:41

1년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Unfold ▼

Namuamitabur

2024-10-12 15:15:33

*Modified

저건 보통살인죄가 아니라 촉탁살인죄(타인의 부탁을 받고 그를 살해한 케이스)라서 집유 가능하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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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얀

2024-10-13 00:02:55

아하! 지식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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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라

2024-10-12 15:13:48

만약 저걸 집유를 주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친구라 칭하며, 유언장에서 그 친구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부탁한 사람' 같은 케이스가 나와버려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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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얀

2024-10-13 00:04:01

허허.. 적극적은 조력이 의한 자살로 악용가능성이 있구나.

Unfold ▼

흰색문

2024-10-12 00:54:23

위스키라떼

2024-10-12 00:58:37

풀먹는양

2024-10-12 00:59:09

Edit

2024-10-12 01:10:37

갈데까지 가면 마약성 진통제를 들이부어도 고통조절이 안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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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없다

2024-10-12 01:12:45

cokcok

2024-10-12 01:50:39

와 그래도 살인죄 치고 징역 1년이면 법원에서도 진짜 최대한으로 봐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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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티맘

2024-10-12 02:55:18

안락사 같은거좀 시켜주지.. 원래 나라가 해줘야할일을 대신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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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10-12 03:00:46

집유 줘라 저건...

Unfold ▼

네코즈카_히비키

2024-10-12 03:28:49

*Modified

느그 나라 입법부는 뭐하고 있냐 안락사 도입해라 늙어빠진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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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라모근모근

2024-10-12 03:38:40

암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 죽였다고 이해한건가...?

Unfold ▼

네코즈카_히비키

2024-10-12 03:39:19

이해완료

Unfold ▼

샷아

2024-10-12 04:09:32

그래도 열심히 감형해줬네...
참 안타까움

Unfold ▼

찐근본교단사제죠안

2024-10-12 07: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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