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아님. 부모가 가산세 붙여서 대납 가능하긴 함.
부동산 증여함 -> 증여세 발생 -> 증여세 납부할 자산이 없음 -> 증여세 발생분만큼 추가로 현금 증여 +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포함해서 증여 -> 자식 명의로 부동산 증여세 납부하는 프로세스임.
세금만 제대로 내면 문제가 없음. 다만 "국민정서"상 유한자원인 부동산에 대한 부의 대물림이 발생하는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
"그... 게이는 저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면... " = 지도 뭐가 문제인지 설명하지 못함
"경제활동을 안하는 미성년자가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는거 자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데" = 불법도 아니고 배아픈거 말고 문제가 없는데 지도 뭐가 문제인지 모름
그리고 과세구간이랑 주기만 알면 일반인 기준에선 더 알필요가 없는데 넌 싱증세 관련 법을 남들보다 얼마나 더 잘 안다는거임??어디서 나무위키 읽고 꺼드럭 거리는 급식, 대학생 같은데 흑역사 더 만들지 말길 바란다
혁명이 성공한다고 쳐도
그 혁명을 이끌었던 주동자급들이 혁명후 대부분의 권력을 잡겠지
중앙급 주동자면 엄청난 요직에 앉을테고
지방쪽 주동자라도 괜찮은 자리 앉겠지
그럼 주동자가 아닌 일반적으로 그냥 같이 몰려 다니면서 목 터져라 외쳤던 사람들은?
혁명 전이랑 똑같음
처음에 몇년정도는 어느정도 혜택을 받을지도 모름
푼돈 얼마 쥐어준다던지
자식 교육이나 자가 구매비용 혜택준다던지 등등
근데 좀 지나면 어차피 똑같음
혁명을 일으킨 애들도 어차피 욕심 많은 똑같은 사람들임
몇년이라도 요직에 있게 되면 내려오기 싫고 자기 이득만 챙기게 될 확률이 높음
권력은 사람을 거만하고 미치게 만듬
어차피 상속세를 없앤다고 해도 재산세가 남아있으니 그거 줄이려고 또 새로운 편법이 등장할걸
그리고 상속세의 필요성이야 당장 여기 댓글들만 봐도 알 수 있는거 아님? 재정확충 이외에도 사회 내 치중된 부의 분포에 강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종의 부의 재분배를 보여주면서 불만을 달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