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본인 판단이라고 병신아
어쨌거나 오늘 새벽에 있었던 계엄령은 내란죄 적용도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내란에 가담한게 되는거고 책임이 발생하는건데ㅋㅋㅋ 군인 복무규율은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는거지 모든 명령에 복종하라고 써있지 않단다ㅋㅋㅋ
새벽에 이준.석 출입 막으려고 서있던 경찰들은 뭐 무슨 무력행사를 해서 불법을 저지른거냐?ㅋㅋㅋ 출동한것부터가 불법행위에 가담한거고 그게 싫으면 항명하고 군사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재판을 할 일이고
본인 판단하에 출동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이야 요즘 하급 간부들과 병사들은 군통수권자 비롯한 사령관들이 출동 명령을 내리는데 거기다 대고 합법인지 위법인지 이게 내란인지 뭔지 숙고심사까지 해야함? ㅋㅋ 발포명령도 아니고 고작 출동명령 갖고? ㅋㅋ 대단하네 대체 어느 나라 군대가 그럼? 그게 군대임? 진짜 미필인가보네 ㅋㅋ
작정하고 진압하려고 들어가는 거면 어영부영 시간 끌면서 계엄 해제 결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몇 분 내로 본회의장 진입해서 현장에 나온 국회의원들 싹 다 체포하고 끌고 나오고 있었을 거임
창문 부수고 이것저것 한 거는 그냥 보여주기 용이었을 걸 막상 현장 나와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저 세금 쳐먹는 하마 새끼들은 도대체 하는 게 뭐노 하면서 조리돌림 존나 당할 테니까
근무중인 군인한테 총 뺏었다고 하면 미친년인데
국회 밀어버릴려고 시도중인 친위쿠데타 세력에 죽을 각오로 저항한거라 하면 영웅임
그리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사건발생장소가 국회의사당 경내다보니 확실하게 후자가 될거라고봄
결국 잠도 못자고 추운데서 고생하신 말단 장병들만 피해자 된거지...
개인적으론 반란 가담한 윗대가리 쳐내고 말단 현장지휘관들이랑 휘하 장병은 처벌도 포상도 없이 냅두는게 맞다고 보긴 함
내가 훈련소 찍먹하고 군생활 끝낸 공익따리라 이렇게 생각하는걸수도 있긴 한데
국회라는 곳에서 초병의 권한 운운하면서 총기를 왜건드리냐 군인한테 왜덤비냐 하는건 진짜 위험함
군인 총을 어떤 상황에서도 건들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면 저 대원분들이 가라치는게 아니라 진짜 회의장 밀고 들어갔을때도 저항하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물론 난 국회 현장에서 실랑이한 말단 대원분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정말 이상적인 대처를 했다고 생각함
거기서 총 겨눴으니까 너 처벌 하는것도 절대로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와 별개로 몸싸움 벌인 안귀령을 처벌한다던가 대응 잘했다고 장병들한테 공식적인 포상을 내리는건 위법한 쿠데타 상황에서 비록 강제로 동원됐다지만 어쨌든 쿠데타에 가담한 부대를 치하하는 일이기에 반대하는거임
국회 내부 진입 명령 내린 현장 지휘관은 빼주면 안 되지ㅋㅋ
상황 파악 못 했으면 현장에 장시간 계속 있었으면서 아무것도 파악 못 하고 국회에 병력 투입 시킨 무능력한 ㅂㅅ이고
알고도 야! 들어가! 하고 창문 깨고 병력 투입시켰으면 그냥 그 자체로도 ㅈㄴ 심각한 문제인데
과가 ㅈㄴ 더 커서 못 덮는다고 봄
애초에 불법을 명하는 건 안 따라야하는게 맞음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로 다 나가는 상황에서 거기서 개짓거리는 하고싶어도 못 함
하는 순간 전국 생중계 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한데?
더군다나 국회 내부로 진입한 군인들이 안에서 문 부수고 뛰면서 사람한테 총 겨누는 장면도 나온 판에(총기 탈취 ㅁㅊㄴ한테 겨눈거 말고)
이걸 어떻게 고작 사람 안 팼으니까 안 쐈으니까 ㄱㅊ으로 넘어갈 일임?
국회 진입 안 한 부대는 몰라도
내부 진입한 부대 현장 지휘관은 중징계 무조건 때려야 됨
ㅇㅇ 그래서 법규를 준수하면서 명령에 복종을 했으니까 걔내는 자기 할일을 했을뿐인거임
일단 무효 선언이 된 직후에도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면 그때부터는 ㄹㅇ 처벌을 받을 거지만
무효선언이 되기 전까지만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니까 처분하면안됨
물론 총기 탈취 시도한 사람한테는 총쐇어도 정상참작가능
그 법규판단을 우리가 좆대로 하면 안되니까 따라가야하는거지
대놓고 거깄는 사람들 다 밀어버리세요 한거처럼 대놓고 불법이면 모를까
그 상황에 던져놓고 명령 받은거만 봐도 정치적인거도 엮여있는데 거기서 일개
군인이 정치적 법률적 판단을 하고 명령수행을 늦춘다?
군대란 조직이 그렇게 돌아가면 전쟁수행 못하지
니는 시발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로 바뀐게 정당한이 붙는거라 생각하냐
불합리한 명령인 수준인건데
일단 출동한 당시에는 나름 명백한불법행위까지는 아니고 불법과 합법의 경계인건데
그걸 판단하는게 윗쪽 지휘관이고 출동한 사람들은 명령에 따르는 사람임
군인에게 있어서 판단여지는 지휘권자에게 있음 피명령권자는 그 명령에 따르는거고
님은 말투를 보니까 군대도 안갔다온 정공같은데 괜히 시비걸지마라
전방 격오지에서 근무했는데요 좆병신새끼야ㅋㅋㅋ 니새끼보다 추운곳에서 근무했을거다
그리고 출동한 당시에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니었지만 국회를 방해하는 순간 명백한 불법행위인건 팩트인데? 그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정되고도 지속하여 가담한 시점에서 무슨 변명을 하노?ㅋㅋㅋ
그냥 긴 말 할거없이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단지 책임이 희석되어 실질적으로 뭔가 처벌을 받는다거나 하는일은 없을뿐이지
니는 시발 아니다 말해봤자 어떻게든 꼬투리 잡고 시비걸건데
뭐 니가 전방에서 근무 했다고 하니까 믿어는 줄건데
같이 복무한 병사들이 존나 불쌍하다 니같은 병신 데리고
복무할거 생각하니까 뭐만하면 불합리어쩌고 항명했을거 보이니까
연천보다 추웠으면 ㄹㅇ 영하 50도 까지 떨어지는데서 근무했겠네
그냥 거기서 동사했으면 커뮤가 더 깨끗했겠네
향로봉이랑 GP였는데 병신아ㅋㅋㅋ 연천보다 훨씬 추운곳이고 참고로 향로봉이 느그나라에서 가장 추운곳중 하나란다
그리고 논리에나 집중해 병신새끼야
출동할 당시에는 니 말대로 모를수 있지만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한 시점에서 명백한 불법이고 헌법자체를 위반한것이기때문에 본인의 책임을 0으로 만들려면 인지한 시점에서 항명을 했어야 옳은게 맞다. 이게 원칙이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지속하여 가담했으면 그 시점부터는 책임이 발생하는거고 그 책임은 본인의 행동이니 본인이 감당하면 될 일이다.
단지 위에서 말했듯이 책임이 희석되어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뿐이지 책임이 없는게 아니다
지휘관은 처벌해도 부대원은 처벌하면 안 되지 오히려. 군인이 의회의 명령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 후 자의적인 결정"을 내린 결과가 뭔지 역사적으로도 수 차례 경험했잖아. 군인한테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이 위법적인 명령인지 아닌지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라는건 말이 안 됨. 뉴스에 뜬 것처럼 북한 준동인줄 알고 대비해서 전날부터 준비하다가 헬기에서 내려보니 국회의사당이었다? 내가 제압해야하는 대상이 북한 침투조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다? 이거 안 순간부터 존나 어영부영 시간 질질 끌면서 얼른 계엄 해제 가결하라고 시간 벌어주는게 군필 눈엔 뻔히 보였는데 이걸 작전지역에서 지휘관에게 항명 후 작전지 이탈 안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면 앞으로는 "씨발 어차피 작전지 들어온 이 순간부터 뭔 짓을 하더라도 처벌 받을텐데, 어차피 호랑이 등에 탄거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음. 하나회 시즌2, 시즌3 찍을거 아니면 명령에 따른 군인들을 무리하게 처벌하면 안 됨. 과거 518이랑은 ㅈㄴ 다른게 민간인 대상으로 사격하라는 명령에 따른 것도 아니고, 그냥 국회 진입하라는 명령에 어영부영한게 전부인데 이걸 위법한 명령을 따랐느니 어쩌구하는건 어불성설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온갖 정보가 쌓이니까 "전시에 준하는 것도 아닌데도 진짜 왜 그랬지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계엄령" 이라는 판단이 서는거지, 당장 작전지역에 떨어진 군인한테 아무 정보도 없이 그걸 판단하라는건 그냥 예언자 되라는 수준의 주문임.
진짜 제대로 밀거였으면 거기서 바리케이드 쌓고 농성한사람들 죄다 개머리판에 머리 깨졌겠지 ㄹㅇㅋㅋ
무슨 누가보면 군인들이 음 이건 이래서 안됨 음 저건 저래서 할수있음 판단하고 하는줄
정치적 법률적 싸그리 엮여있는데 거기서 그걸 판단하고 할거면 군인할게 아니라 정치인해야지
아 그렇게 따지면 나치 수용소에서 명령에 따랐던 군인들은 뭐 고위급들이라 처벌받았냐?ㅋㅋㅋㅋ
명령을 받든 뭘 하든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거고 그걸 알기때문에 대충 시늉들만 한거아냐
충분히 참작받을 수 있어서 죄는 있되 실질적으로 처벌까지는 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 날뿐이지
나치 수용소에서야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여라 따라간거고
여기서는 국회의원을 체포한거도 아니고 의회만 막은건데 죄를 어떻게 묻냐
계엄 자체가 절차를 안지켰다는거도 출동 떨어진 애들한테는 알 방법이 없었는데
쟤들 연락수단도 없이 작전지역 뛰쳐나가고 후에나 밝혀진건데 전달도 안되고
거기서 판단해서 나간다? 그거도 안되니까 국회에서 정당하게 해제 하니까 먼저 나갔잖아
저정도면 가능한선에서는 다 지킨거같은데
여기서는 국회의원을 체포한거도 아니고
=> 체포조 운영해서 체포하러도 들어갔는데 무슨 개소리를 하노? 그새끼들 체포목록에 찢,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한동.훈까지 포함돼있었구만 현역 국회의원을 그거도 여당 당대표도 체포하러간다? 이걸 어떻게 쉴드치노?
계엄 자체가 절차를 안지켰다는거도 출동 떨어진 애들한테는 알 방법이 없었는데
쟤들 연락수단도 없이 작전지역 뛰쳐나가고 후에나 밝혀진건데 전달도 안되고 => 거기 들어간 새끼들은 뭐 아무런 명령도 안받고 국회 침입했냐? 누구누구 체포하고 뭐뭐 해라 라는 명령을 하달받고 들어간걸거아냐 병신아ㅋㅋㅋ
최소한 돌입 시점에서 그 반란군들이 해야 할 임무정도는 들었을테니 모를수가 없지 뭔 쉴드를 치노
나치고 일본전범이고 타령하는 새끼들이 이해가 안가는게
명백하게 사람 해치는 반인륜 행위하고
실제로 북한군이 있었어서 출동한거면 합법이었지만 북한군의 존재가 거짓이고 의도가 불법인 행위에 낚인거하고
어떻게 동일함?
국회에 북한 세력이 존재했다면 출동해서 진입하는게 어느 국가의 관점에서간에 정당화가 되잖음
나치 수용소에서 학살명령 따르는건 어떤 상황에서 보편적인 관점상의 전쟁범죄가 안 되는거임?
본질은 같은건데 뭔소리하노
그리고 불법인 행위에 낚였다 해서 그 행동이 정당화가 되노? 그저 명령에 따랐을뿐이라면 나치부역자도 무죄였어야지?
낚였든 지랄이든간에 그 자체로 내란에 도움을 준것은 팩트고
국회에 북한 세력이 존재했다면 => 그래서 존재했노?
아 씨발 그렇게 따지면 "나치 수용소에서 학살명령 따르는건" => 그 나치 수용소에 적들이 숨어들어가 있을수도 있으니 싹 죽여도 되는거아니냐?ㅋㅋㅋㅋㅋ 존재하지도 않는 IF를 들먹이지마라 그딴식이면 나치수용소에 들어가 있는거도 무고한 민간인이 아니었을수도 있지ㅋㅋㅋ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을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새끼들이 단순히 국회에 들어가기만 했냐? 체포조를 운영해서 체포하려 했는데 개병신새끼야
현역 국회의원을 군대를 동원해서 잡는다? 무슨 북한타령을 쳐하노 병신같은게
했다 안했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알고 했냐 안했냐가 중요하다는게 판례로도 남았는데 뭔 ㅋㅋ
97년에 나온 계엄군 관련 판례에서도 '명령 자체가 위법하다는걸 명확하게 알았다' 가 증명되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았던거임
그래서 저게 전제가 되는거지 뭔 씨발 제대로도 모르면서 아는척을 열심히 쳐 하노 개븅신새끼가
그리고 뭔 저기 출동 군인 전체가 뭐 칼라로 이어져있기라도 한줄 아노???
체포조는 따로 체포조인건데 다른 군인들 전부 무조건 다 한패로 몰아가는게 개소리라고 한거지
저기 맨 위에 있는 원 댓글도 '판단 근거가 부족한 군인' 에 한정해서 말하고 있는데 뭔 씨발 판단 근거 명확한 체포조까지 끌고와서 니 좆대로 다 한패로 묶고있노? 내가 뭐 언제 전원 무죄설 주장했노? 고아노?
지휘관도 처벌할 이유가 있냐?
첨 걸린거도 국방부장관이랑 대통령이랑 비상계엄 걸어재꼈는데 거기서 미리 예고나 뭐 한거도 아니고
거따대고 그거 집행해야하는 군인들이 이건 법적으로 불법일거같으니 안함 ㅅㄱ 할수있음?
대놓고 국민들 밀어버리세요~ 하는거 아닌이상 그날 당직서는 나도 와 시발 상황 개꼬였네 싶을정도로
정치적으로도 엮여있는데 거기서 군인이 판단하고 할거면 군대해야할게 아니지
의회 명령에 해산 때린거도 따라간거고
그 정당한 명령의 기준이 회색지대면 그걸 각 개인이 판단하면 안되는거지
지금처럼 방구석에서 유튜브로 생중계되는거 해석하는거까지 보면서 상황 뒤에서 쳐다보는애들이야
투입되고 아 절차 안지켰네 이걸 나왔지 현장에서 뛰는인간들은 받은 명령 자체는 적법했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된건지는 알 방법이 없는데 그거까지 현장에서 과정까지 다 따져가면서 명령수행한다?
대대장이 작전지역 이동해서 작전하라고 했는데 일선 중대장이랑 소대장들이 그거 여단 지시가 정확하게 사단에서 사단장이랑 작전참모 승인 받고 다 한건가요? 이걸 현장가서 따지라는건데
이건 또 뭔 소리야 이게 어떻게 회색지대임?
군인이 국회를 점거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모름?
아니면 초중고 의무교육을 안 받은거임?
출동 자체는 얘기 듣기전이라고 실드 칠 수 있어도
1시간 넘게 현장에 나와있으면서 현장 상황 파악도 못 하고 국회 내부로 군대 투입 시킨 건 빼박 ㅂㅅ짓임
상황 알고도 투입한거면 더 개ㅈㄹ이고
상황은 알고도 투입 할 시간이 안됨
애초에 지작사령관부터 육본까지 계엄령 알고있었던 사람이 없음
알았으면 발령하고 국회에 사람 오기도전에 진작에 헬기로 다 틀어막았을거임
국회의원들 잡아다가 가두고 한게 아니라 국회를 털어낸거니까
막말로 체육관에서 국회의원들 모여서 의결해도 문제없지 의원들도 모이고
방송국에서 실시간으로 시청률 ㅆㅅㅌㅊ로 띄워주고 역사에도 있었고
현장에서 파악 못한게 아니라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은 잡히니까 못밀어붙힌거지
막말로 법적으로 아예 문제없고 밀려고하면 고작 소파랑 가구들 틀어막은거로 못막지
뭣보다 현장이던 여 전방이던 들고나온 이유란게 반국가단체 이지랄로 해놓으니
국회를 다 조져버리겠다는건지 국회에서 몇몇 조사하려고 하는건지 목적도 모르니
어영부영 그냥 국회에서 저러고 있었지
현장 저기 군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거기서 항명때리고 집어치워서 그냥 자의로 해산한다?
그 뒤에 있을 일들은 아무도 책임 안질꺼 뻔히 아니까 법적으로 답안나오는수준까지 안가고
저정도로 한거겠지
국회까지 온 건 휴대폰 뺏고 보냈으니 그나마 이해는 감
근데 내가 얘기하는건 국회 청사 내부 진입한거 얘기하는거임
현장 와서 돌아가는 꼬라지를 1시간 넘게 처보고도
청사 내부 진입해서 점거하려하고
사람한테 총 겨누고 하는게 wwe고 회색지대임?
애초에 니가 하는 몇몇 조사부터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
군대로 국회 점거하고 국회의원을 잡아가서 조사하겠단 거 자체가 쿠데타야ㅋㅋ
니 말대로면 대놓고 쿠데타 일으켜라 하고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게 회색지대냐ㅋㅋ
총구를 뭘 들이밀어
총 뺏으려고하면서 총 놓으라고 이러는거 다시 회수한거 그걸가지고 총구 들이민거면
영상부터 다시봐야지 그건 안전장치 다시 만지고 집어넣는건데
그니까 국회 잡아가서 조사하겠다 줘패라 이거도 아니고 국회만 막아놓은거잖아
그게 경찰로 수사하는건지 누구 수사하는건지도 모르는거고
저 병력들이 저기서 그럼 단체항명하는게 정상이면 제대로 된 명령도 수행하는데
저꼬라지로 난다는거라니까?
청사 내부 진입해서 국회의원 잡아감? 그거도 아니고
설마 그 플라스틱 손수갑가지고 잡아갈려고한거아님? 하기에는 기본장비로 애초에
들고다니는거고 저걸 예하 병력이랑 현장 지휘관이 판단할 건이 아니라니까?
저거가지고 그래서 현장지휘관이 내가보기에 불법이라 안합니다 했는데
막말로 기습박히고 대통령이 먼저 선전포고 하고 방사포부터 조져놔라 해도
국회의원들 출근해서 동의하는거 영상으로 안나오면 안쏩니다 해도 되는거지
뒤에서 법률 전문가들이랑 패널들이 아 이법은 이렇고요 지금 이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며 보는입장이랑 당장 명령 자체는 멀쩡하게 내려온 상태에서
피해 최소화하면서 했는데 저기서 법적 책임을 현장까지 지우면 누가 작전뛰냐
국회 통제해라해서 진입한거 뻔한데 그렇다고 사람 끌고나가서 잡아간거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현행범 아니면 체포 못하게만 되어있지
명확하게 국회의원 현행범 아니면 체포 못함 박혀있는거 어긴 애가 있으면 처벌
받아야하는건데 그게 아니면 저걸 가지고 안된다 된다는 이제 법학자들이
아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됩니다 이럴걸 지휘관이 할게 아니란거지
필리버스터마냥 국회에서 맘에 안든다고 활동 못하게 하는거처럼 꼼수쓸려고
국회 건물을 통제한거지
그걸 가지고 아 이게 안된다 된다 안써있는데 이런거 해석해보면 법적으로
제한될거같습니다~ 이걸 현장 지휘관이 판단할 몫이 아니라고
책임질놈들은 그거 판단할 상급 사령관들이지 일개 현장 지휘관이 따질일이
아니라니까 존나 미필처럼 이러면 되는거아님? 이러고앉았네
너 진짜 의무교육을 안 받았냐ㅋㅋㅋ
근현대사 대충 훑어만 봐도 군대의 국회 점거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ㅋㅋㅋ
군부독재 때 그 ㅈㄹ을 하도 해서 국회의 정치행위 막는 거 자체가 불법으로 만들었고
애초에 그거 자체가 쿠데타라고 ㅂㅅ새끼야
쿠데타 해라는 명령이 회색지대고 판단할 영역이 아니란게 뭔 개소리냐고
쿠데타 해라! 했는데 예! 하고 갔으면 쿠데타 가담한 새끼지ㅋㅋ
지랄말고 미친놈아ㅋㅋ 정치행위 방해하는거가 불법이면 필리버스터도 불법이지
쿠데타 하라는게 아니라 계엄령 떨어졌으니 그거에 따라서 국회의사당 통제한걸
불법이라고 명시되어있냐?
그 병신같은 헌법이나 계엄법에나 국회나 입법부 들어간게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국회의원들 과반수가 투표해서 좆까시오 하면 좆까야한다는데
거기서 명시 안된부분가지고 해석을 현장지휘관이 하냐? 법무부 딸려있는
상급부대에서나 해줘야하는거지ㅋㅋㅋ
명령이 국회 다 밀어버리고 국회의원들 싹 잡아오라해놨으면 쿠데타지
해석 필요한부분만 냅두고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현장지휘관이 쿠데타다 어쩌고
왜 좆까라 안했냐 이러고ㅋㅋ
젤 좆같은게 그런 뒤에서 뒷짐진 인간들이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안지면서
지 맘에 안드는거가지고는 지랄하는 인간들ㅋㅋㅋ
언제는 간부 누칼협? 이러더니 이제는 왜 간부 대우 똑바로 안함?ㅋㅋ 이러고
한결같지도 않고 그저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나 빼고 다른애들한테 다 넘기는애들
칼 휘두르면 칼이 책임지냐? 그걸 휘두를 생각이 한 사람새끼가 책임져야지
칼보고 니 알아서 사람 찌르세요 해서 칼이 찌른거도 아니고
칼 잡아다가 사람이 휘둘렀는데 야 이칼도 사형해야함 이러고있는꼴이 웃기구만
그럼 의회 보는 순간 군인들이 뭐 드러눕고 항명하기라도 했어야 된단 얘기냐 ㅋㅋㅋㅋ 책임은 지휘관이 져야지 현장 출동한 군인들은 최대한의 태업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을 한거지 저 인원들 각 잡고 움직였으면 국회의사당 전체 비우는데 10분 미만 걸리는 사람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