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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법률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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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183 Dislike 0 Comment 50 Views 12062 Uploaded date 2024-12-10 13:26:24

https://arca.live/b/singbung/123448041

Comment [50]

toolate

2024-12-10 13:28:17

*Modified

그라가스가 거부권 때리면 그만 아님?

Unfold ▼

로즐리닭장뷰지청소기

2024-12-10 13:29:57

그 그라가스 퍼블 따버리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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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arson

2024-12-11 08:17:52

XQㅅCㅃ

2024-12-10 13:29:37

근데 저거 헌법에 박혀있어서 법률 개정만으로는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니었나?

Unfold ▼

이름없는게이름

2024-12-10 13:33:37

그러게?

Unfold ▼

킨드

2024-12-10 15:39:03

지들 하던대로 재판관 탄핵시키면 되지 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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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빌

2024-12-10 19:05:07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법률로 보상 정하면 됨

Unfold ▼

Flaymore

2024-12-10 13:39:20

이제 헌재가 위헌이라고 나오면 어케됨?

Unfold ▼

구슬사탕

2024-12-10 13:49:20

ㅂㅈㄷㄱ

2024-12-10 14:02:08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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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재건연

2024-12-11 00:25:05

*Modified

그게 개정하려던 게 6년 반 전에 문이 내놓은 개헌안임
(2018-03-29)

Unfold ▼

Reminiscent

2024-12-10 13:43:30

생긴지 반백년이 넘은 개틀딱법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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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사탕

2024-12-10 13:49:09

Bzl

2024-12-10 13:55:51

ㅇㅇ

2024-12-10 14:01:49

이거 용혜인이 반대에 투표햇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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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2024-12-10 14:02:31

국회의원 뱃지 중고장터에 파네마네했던 그 멍청한 년?

Unfold ▼

친절한금복씨

2024-12-10 15:41:21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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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재건연

2024-12-11 00:25:58

허가도 없이 국회 유튜브 라이브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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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alfclsrn

2024-12-10 22:59:50

혐오자 수준ㅋㅋ

Unfold ▼

먹는게인생낙

2024-12-10 14:04:28

참고로 저거 반대한 2명은 용혜인하고 학폭가해자인데 피해자를 직접만나 2차가해를 할려고 한 새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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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12-10 14:04:35

더 웃긴건 저 이중보상 금지법을 우파 정권에서 만들었는데 반공 유튜버들은 아무말도 안 했다
이런걸 보면 우파가 안보를 잘 하는 것이 아니다

Unfold ▼

lsm989

2024-12-10 14:07:34

여야당 정치인새기들 다 이용해먹는건 똑같지 
근데 중국 북한 간첩새기들보단 나을것같음

Unfold ▼

ㅇㅇ

2024-12-10 16:14:33

반인반신이 베트남 파병보내고 미군이 주는 보상금 국고로 호로록하려고 만든걸로 아는데 맞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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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ㅁㅁ

2024-12-10 16:54:47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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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마너무조아

2024-12-10 23:02:49

당시 파병보낸 이유가 자금 확보가 컸으니까 ㅇㅇ

Unfold ▼

peacemaker

2024-12-11 00:35:46

허구헌 날 인권수호 부르짖는 애들이니만큼 군인에 대한 대우 자체는 오히려 좌측에서 많이 향상시켜오긴 함

Unfold ▼

AR할쨕할쨕

2024-12-11 03:03:42

딸피들은 ㄹㅇ로 병사들 생활여건 향상이 다카키 마사오랑 전낙지가 했다고 믿더라 ㅋㅋ 사스가 미필들이 바글거리는 세대 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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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m989

2024-12-10 14:06:53

저걸 반대한새기는 진따 뒤져야한다 
그걸 사람새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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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테

2024-12-10 14:09:04

근데 국가보훈처처럼 "응 배상금 안 줘" 하면 그만인거 아님? 청구 자체를 할 수 있게 해줬을뿐 배상까지 해줄거란 보장이 없으니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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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vwhsi

2024-12-10 14:11:53

법원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게 핵심임 그동안은 전부 기각이었음

Unfold ▼

에르테

2024-12-10 14:12:47

ㅇㅇ 청구 자체를 할 수는 있는데 법원에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10%만 인정한다" 이럴 수도 있을것 같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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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12-10 14:19:38

*Modified

10%만 인정해도 인정자체가 된다는게 크지

10%라도 인정하면 - 국가잘못 10% - 이게어떻게 10%임? 누가봐도 국가잘못 100% 아님? - 이경우 여론형성되고 압박받는건 해당 재판을 매긴 재판관이겟지 국가에 비하면 일개 개인인거고
법에서 인정안된데-이경우 재판관은 상관없고 모든 압력은 국회가 받게되는데
근데 국회는 이런거가지고 뭐라고하면 - 아 반대당이 반대해서 그래요(실제론 과반수 넘김. 밀어붙이면 통과가능한데 핑계). 다른안건들하고 딜을 해봐야, 왜 나한테만 그럼? 난 찬성인데 다른사람이 반대함, 그것보다 중요한 사안이 많아서
이런식으로 그냥 넘어가버리기 일수,

Unfold ▼

에르테

2024-12-10 14:24:14

나라를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 다 지급되는게 아니라 10% 20% 이런식으로 되게 적게 인정되는게 문제인거지. 보훈처 직원들은 시쳇말로 책 넘기다 손가락만 베여도 국가유공자 되는데, 군경소방은 일하다 죽거나 다쳐도 공상 인정도 잘 안 해주고 심지어 공상 인정되더라도 퇴직 전엔 국가유공자 등록조차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 일제시대 독립운동한 어르신들은 가난하게 살고 친일파 후손들은 여전히 득세해서 당적 안 가리고 여기저기 쏙쏙 잘 박혀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이들에 대한 보상은 짜고,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 놈들은 월 1000씩 타먹고 연금도 꼬박꼬박 타먹고 이러고 있으니 ㅋㅋㅋㅋㅋ

Unfold ▼

ㅇㅇ

2024-12-11 01:49:54

그래도 예전엔 '넌 재판으로 싸울 자격도 없음' 하던 걸 재판에서 싸워볼 수는 있게 됐으니 큰 변화는 맞음.

Unfold ▼

세상에

2024-12-10 14:25:08

이게 드디어 없어지는구나

Unfold ▼

ㅇㅇ

2024-12-10 14:31:34

느그 나라에선 불가능한 일인데

Unfold ▼

퀵마스터

2024-12-10 14:36:01

어차피 구색맞추기 ㅄ법

Unfold ▼

보슨

2024-12-10 14:36:01

이중배상금지의 이중이라는게 뭔소리임?

Unfold ▼

자궁철판볶음밥

2024-12-10 14:36:40

박.정희 씨발련아 왜 그딴 독소조항을 헌법에다가 쳐박아 놓았는데

Unfold ▼

바다사자

2024-12-10 15:25:54

월남전 한국군의 전사자 수는 5,099명, 부상자 수는 1만여 명
전과때문에 누락된 분들까지 다 합치면 대락 2만명
당시에는 나라가 가난해서 충분한 보상을 드리기는 불가능해서 박은거임
돈벌어서 산업화하려고 월남보냈는데 배상으로 적자날 수준이니까

현실적으로 이해 안 가는건 아닌데 심정적으로는 또 잘못된게 맞으니 안타깝지
진짜 나쁜건 나름 살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리지않고 개정하지 않은 후대 사람들이고

Unfold ▼

자궁철판볶음밥

2024-12-10 15:29:27

하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을 심판하는 곳이지 위헌 헌법을 심판하는건 불가능하니까

이중배상금지를 특별법으로 대충 끼워넣으면 100% 확률로 위헌처리 될게 뻔하니까... 씹새끼가 대가리는 잘 굴렸노...

Unfold ▼

바다사자

2024-12-10 15:33:40

여야정치인들이 진짜로 저거 바꾸고 싶었으면 87년 9차헌법 때 개정했을텐데 
민주화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건드림
그냥 주기 싫은데 박.정희 핑계대면서 욕받이 하는거야 저건 
70년대에는 진짜 거지나라였다고

Unfold ▼

ㅇㅇ

2024-12-10 15:41:51

보슨

2024-12-10 14:47:09

그때 양심 다뒤져서 정부가 맛이 간거구나 이해완료

Unfold ▼

시아레

2024-12-10 15:08:35

오 이중배상금지가 없어졌다고? 이건 ㄹㅇ 없어졌어야하는 악법이긴 했음 ㅋㅋㅋ

Unfold ▼

ㅇㅇ

2024-12-10 15:42:33

*Modified

원칙적으로 이중과세 금지인데?? 어떤부분이 이중과세됨?? 상속세 말고 있음?

Unfold ▼

2급공무원

2024-12-10 16:14:53

너무나도 먼 길을 돌아왔구나..

Unfold ▼

벨리나

2024-12-10 17:33:57

드디어 고쳐졌구나.

Unfold ▼

WriggleNB

2024-12-11 00:20:32

법리적으로 폐지는 아님 ㅇㅇ

Unfold ▼

무아

2024-12-11 02:01:05

21대 국회에선 법무부가 발의핬으나 묻히고 폐기당함
22대 국회에서 여야 등 정치인들이 발의하였고 어제 통과된거라 하네
21대엔 왜 묻힌거지

Unfo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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