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그 30대 40대를 누가 판단해줘야함? 판사가 판단해서 좆대로하면 판사민국이네 할거고 다수의 의견에 맞기면 떼법민국이네 할거잖아. 교복이 광고모델같은 아주 특수한경우가 아닌이상 학생의 복장이 맞으니까 미성년으로 인식을 하게 만드는거지 사람의 외견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
애초에 그래서 다른 나라는 그딴걸로 판단 안해. 교복이 미성년으로 인식을 하게 한다는건 또 무슨 뻘소리야. 60대 할머니가 교복 입으면 미성년자로 인식 되디? 미성년자는 말 그대로 성인이 아닌 사람이고 대부분 체형이나 얼굴 보면 알지. 더구나 가아청가지고 이딴식으로 구는게 부당한건데 그걸 옹호하고 있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출판물과 방영물에서 규제를 없애야지. 미디어의 영향까지 논하고 싶은거야? 기본적으로 미디어는 접근성이 편하고 많은 대중이 접하고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 때문에 무언가 반 사회적, 모방범죄행위가 되기 쉬운 부분을 '연상'시키는 부분을 규제하는거야. ㅈ같긴 하지만 한국에서 담배 모자이크 하는것도 담배를 피우는 부분을 연상해서 흡연할까봐 그런거고. 뭐 개인적으론 그런거 하던말던 할놈은 할거고 안할놈은 안할거란게 내 주의긴 한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명 소수더라도 미디어에 영향을 받고 이런 반 윤리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하는거지. 여기서 따라가면 결국 미성년으로 연상되는 인물이 성행위를 하는건 어디에 사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이러한 욕구를 심어줄 수 있다고 봐서 규제를 하는거고. 당장 이렇게 외모로 규제하는거랑 복장으로 규제하는거랑 뭐가 논리가 맞겠냐.
그니까 논리 자체가 우리나라는 '복장'을 강조하고있는거임. 학생(미성년)이 아닌이상 교복을 입을리 없다는게 법조계의 논리인거지. 근데 우리나라에선 지금 그걸 반박할 논리가 안나오고있는거고. 당장 미국이나 유럽쪽에서 보면 한국-일본계 19금에서 나오는 여자들은 전부 teen이란 소리 들을정도로 걔네 보기엔 미성년혹은 그에 준하는 나이로 보여버림. 아마 우리나라 법조계에선 외견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요소이기때문에 그걸로 나이를 판단할수 없다고 생각한것 같음.
그러니까 그 논리 자체가 맞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넌 반박할 논리가 안나왔다고 하지만 위에도 말했듯이 충분히 반박은 할수 있다고 본다. 네 말대로 한국-일본계는 서양에선 어리게 보인다고 해도 그건 리얼 AV이야기고 이건 2d잖아. 그리고 대부분은 서양이든 동양이든 성인여성은 그냥 쭉빵하게 그린다고. 애초에 그런걸 위해 그리는건데. 헌데 이런 상황이 한국 법체계에서만 보인다는것도 웃기잖아. 하지만 징병제도 남녀차별이 아니라는 헌재판결 봐도 알겠지만 원래 얘들은 겁나 보수적이야. 솔직히 말하면 니 말대로 일일히 골라내기 귀찮고 힘드니까 그냥 특정 요소를 하나 집어서 모조리 일괄처벌하겠다는건데, 저 요소가 들어갔다고 반드시 미성년인것도 아닌데 이런다는건 말이 안된다는거지. 마치 학교에서 성폭력 발생했을때 남자라는 요소 집어서 남자는 무조건 가해자라고 하면 맞는거냐고. 설령 대부분의 가해자가 남자라도 분명 소수라도 가해자인 여성, 피해자인 남성인 경우도 있고 법이란건 분명히 10명을 가해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게 기본 전제인데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걍 억울한사람 2명 발생해도 8명 잡아넣자라 이건 좀 아니다 싶은거지.
일단 성인여성 = 쭉빵이란거 자체가 프레임이고, 교복이 들어갔다고 반드시 미성년인건 아닌데 그렇다고 외형이 성숙하다고 그걸 성인이라고 하면19금 동인지 계열에서도 가슴 엉덩이 겁나 크게 그려놓고 란도셀 매고있는 초등학생들은 뭐라 설명할건데..이걸 성인이라고 해야하나? 법조계에서도 아마 계속 말은 나왔을거야 뭘 가지고 미성년으로 판단해야하냐는거지. 보수적이긴 해도 너나 나보다 법적으로 지식 많은 사람들이 토의를 했을거고 도출된 결과가 복장으로 하자는거였을거임. 그리고 야짤 처벌은 생각보다 잡는거 시큰둥함. 실적이 안되거든. 본문게이처럼 자기 꼬리 관리 안하고 다른사람한테 원한진 사람 아니면 잘 잡히지도 않음.
게이야...법조계에서 지식 많은분들이 토의해서 나온 결과가 이거면 나도 인정하겠는데 알다시피 법을 만드는 입법부는 국회고 아청법 생성부터 해서 여가부 입김이 엄청 들어간건 알거야. 거기에 이번 국회는 아예 사법부를 철천지 원수로 보면서 검찰개혁이랍시고 기존 검사들 거의 대부분 좌천이나 옷 벗겼지. 그래서 여지껏 법관들도 니 말대로 2d이런거 그냥 넘겼었는데 위 상황에 더해 N번방 터지니까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여성계와 의원들이 사법부에 압박 엄청 넣었고 이런거 나오면 거의 무조건 기소하도록 바뀌었다. 김국내때 봐도 별거 아니라 처벌 안받았지만 검사가 기소는 무조건 해야한다고 해서 기소 들어갔었다. 쭉빵이 성인여성 프레임 이러는데 위에 이야기한거 또 말하지만 그러면 아예 규제를 없애야 한다니까? 그럼 뭘 근거로 처벌할건데? 차라리 나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유지상주의에 가까워서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 주의라 그게 더 낫지만, 사회적 합의로 보자면 이런식이 아니라 좀 더 심도있게 해야한다는 거지. 그리고 별 처벌을 안받든 어쩌든 기소 당하는거 자체가 굉장한 압박이야. 실제로 억울한데 실형이라도 떨어지면 어쩔껀데? 이런 경우가 없다면 모를까 실제로도 발생하는걸.
겉에 언론으로 보이는 3권 압박은 사실 의미가 없음.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심하게 압박이 가능했으면 이전 대통령 그분은 원하시는대로 탄핵이 기각됐을거임. 게다가 진짜로 나라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위협받을정도의 압박을 받고있다면 당장 언론, 야당,침해받은부서측에서 정부를 갈아마실듯이 공격했을거고, 그렇지 않다는건 내부에선 다들 이정도면 선을 지키는 압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가만히 있는거임. 그리고 검사들 엄청나게 보신적이여서 기소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승률 95%밑이면 절대 안박음. 위에 잘보이자고 자기 경력을 희생할 검사는 정치계로 나갈 검사들 말고는 없다. 좀더 심도있게 해야하는건 맞는데 결국 심도있다는것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거라 누구의 주관을 따라야하는지가 문제가 되는거지. 난 여기서 더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하는건 맞는데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어떤점에서 왜 그렇게 해야하느냐를 대답할수가 없어서 지금 논리를 쓰고있는거임. 그리고 이런걸로 기소된 그림그리는 사람들중에서 진짜로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은 0%에 수렴함. 자기가 그리지도 않은걸로 몰렸다던가 진짜 아청인게 머리카락 한터럭도 없는데 걸려야하는데 전자는 가능성이 보통 없고 후자의 경우 아청으로 보일만한 요소가 없을수가 없음. 그런 그림들이 팔리는 그림이니까. 진짜로 할카스같은게 아닌이상..
오덕계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고있는데 야짤을 그려서 아는사람들끼리 보거나 하는건 아무 문제없음. 다만 인터넷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보일수있는 환경에서 공유까지 할수있게 업로드하는데 이게 음란물유포랑 일맥상통해버림. 경찰이 이걸 발벗고 찾지는 않는데 누가누가 그런대요 하고 신고하면 당연히 수사 들어가야하는 범죄임. 그 야짤이 아청이냐 마냐는 그 다음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