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제 곰 정도 밖에 없지 않음?

그거에 관해선 사람맛보면 사람을 또 헤칠수 있어서라고 들은거같은데
팩트인가..?

아니 너무 어린 애들은 사리분별을 못 해서 처벌을 해봤자 교화 의미가 없기도 하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해서 형사 미성년자라는 게 있는 건데

<가짜뉴스> 일본법으로 전혀 그럴 수 없을텐데 이게 뭔 이상한 댓글인가 싶어서 따로 찾아보니, 가해자는 만 11세의 나이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촉법소년의 나이. 사건을 주재한 법원은 성인 피의자를 심판하는 형사법원이 아닌 일본 가정법원이 심판했고, 가정법원의 결정도 한국 현행법과 전혀 차이 없이 아동자립시설에 2년의 보호처분을 내림(한국 소년법상 가장 센 보호처분 10호-소년원 장기 2년에 해당). 최초 결정 시점인 2004년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06년 후, 정신감정 처분으로 2년의 추가 아동자립시설 재소를 결정해 최종적으로 2008년에 퇴소하였음.

구속(아님) 수감(교도소가 아닌 아동자립시설임) 9년 먹고 만기석방(보호처분 4년임)  *참고 : 해당 가해자가 수감된 국립키누가와학원(国立きぬ川学院)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재원해 있다.

공포영화가 아니었네

닉값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음.
괜히 사이 안좋은 나라 갔다가 갑자기 잘못되면 그대로 별 같잖은 죄목으로 잡혀 들어갈 수도 있어서... 사실 이 외교관 면책특권도 그리 완벽한건 아니라 사실상 불체포 특권에 가까움. 뭐 이거만으로도 엄청난 거긴 한데... 그리고 사실 뭐 미국-소말리아마냥 뒤지게 격차나는거 아닌 이상 작은 나라에서 큰나라 외교관이 지랄해도 큰나라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하고 덮는일은 사실상 거의 없음. 규모 작다고 무시해도 외교역학적으로는 중요한 경우가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별 상관 없는 나라하곤 최대한 좋게 지내려고 사고친 외교관을 처벌하기도 함.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