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딴거 상관없이 '해줘'할때마다 표따라 법바꿔버리니 이꼴난거지 뭐

한철 정치인은 그딴거 신경 안씀 지금 당장의 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 ㅋㅋㅋㅋㅋㅋ

언제 국게이원이 그런거 신경쓰는거 봤냐 돼지들 표 받으면 장땡인데

공간이 널널하든 좁든 표만 있으면 된다는 메타라 그냥 지들 꼴리는대로 바꿔대는데 답이 없음

사실 페미언냐들에게 꼬깝게 보이는 사람들 잡아넣을 구실을 위해 만든 법임 ㅋ

진지하게 대답하자면, 지금도 교도소 과포화상태임.

현 정권이 공무원 늘리는 거 좋아하잖아 교도소 늘리면 교정직 그만큼 더 뽑을 수 있으니 좋지

생각해보니 처벌이 불균형하게 이상한것들 잘 따져보면 여자들 문제랑 맞닿아있음.
세상 절반이 여자니까 우연이 아닌가 싶긴 해도, 우리나라만 특이한 이상한 법들 태반이 여자랑 관계 있는 문제들 같음.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아서 피해자도 없는 야짤이나 떡인지 보는 게 성범죄라는 것부터가 존나 개병신 국가라는 소리임

ㅇㅇ

뭔소리야 통합해서 판결하지

난 양형위원회 존재가 크다고 봄. 살인죄가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감경할 경우 집행유예까지 주기 위함임. 보통동기살인의 양형기준은 10~16년이므로 타 대륙법계 국가와 비교했을 때 무거우면 무거웠지 절대 약하진 않음. 반면 주거침입강간은 성폭력 처벌법에서 7년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가중해도 6~9년임. 성폭력 처벌법이 입법된 게 조11두순 때문인 걸 보면 양형위원회 자체가 판사의 재량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다고 보임. 특별법은 그렇게 입법되는거고.

표팔이 ㅅㄲ들이 다 특별법 걸어놔서 ㅈ같게 바뀜

악법도 법인데도 그새끼는 병신같이럼 그냥 좆이나 까뒤집어 잡수십쇼 하고 자폭한거잖아

그새낀 탈세가 제일 큰 문제 아님?

ㄹㅇ 젠이츠가 벽력일섬으로 시원하게 모가지 족쳐줘야함

법치국가는 맞지. 그냥 법이 ㅈ같은거지

2012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님 페미들 덕분에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가 아주 명백하니 검거하기도 쉬움

굳이 신경은 안쓰지ㅋㅋ 키드모인가 걔도 저작권 등록해서 잡혀간거임  청부살인업자가 살인사업한다고 개인사업자 등록한 꼴이니 잡혀가지

ㄴ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1항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동법 제2조제5호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즉, 2D도 제11조제1항에 해당되며, 작량감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5년이 최저형량이다.
참고로 형법에서 위의 제11조제1항과 정확히 동일한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 죄로 음용수혼독치사상죄(제194조)가 있는데, 말 그대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우물이나 수도 등)에 독을 타서 다른 사람이 그걸 먹고 죽은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250조제1항(살인)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제1항(상해치사)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상해치사로 기소된거면 (좆같지만) 그렇게 너그러운 형량은 아니다.

키드모처럼 나대는거 아닌이상은 좌표찍힐일이 거의 없지 당장 남페미짓하던 YD놈도 클로저스때 남페미짓하다 런하고 남페미짓한주제에 야짤 동인지 존나게 쳐팔며 지내도 잘 삼

보통 G메일같은거 전용으로만들어서 운영하니까 함정수사하는거아니면 잡기 피곤하기도하고 솔직히 법이 저래도 사람들이 2D야짤=현실범죄 라고 생각안하니까 ㅋㅋㅋ 페미년들이나 지랄하는거지.

아니 애초에 "처벌"을 하는 국가를 찾기도 힘들듯 ㅋㅋ

ㄹㅇㅋㅋ 싫어하고 역겨운거 막아야한다고하면 시위부터 법으로 금지됐지. 맨탈 택배파업한다하면 택배안온다고 욕하는 놈들 천진데

위에도 썼는데 규정된 형량은 저새끼 죽여야겠다고 맘먹고 죽임(5년~사형) > 떡인지 제작(5년~무기) = 우물같은데 독탔는데 누가 그거 먹고 죽음(5년~무기) > 죽일 의도는 없었고 걍 빡쳐서 팼는데 죽음(3년~무기)
문제점은
1. 일단 사람 죽인게 (죽일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형량이 너무 약하고
2. 떡인지 제작이 진짜 아동포르노와 동일한 형량이라는게 말이 안됨
 + 떡인지 제작을 굳이 처벌하겠다면 이미 형법에 음화반포죄(벌금~1년)라는게 있는데, 왜 이걸 쓸데없이 청소년성보호법에 박아놨는지 모르겠음

가부장제의 잔제지
여자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편견이 근간에 깔려있는거라

존나 웃긴거 
미성년이 지가 지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것도 처벌 가능
가피해자 모두 본인으로 ㅋㅋㅋ

진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