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천천히 생각하면 있긴 해야함...... 예를 들어 님이 배가 너무 아픈 나머지 대로변에서 설사가 터짐. 너무 수치스럽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계속 살아야 하니까 주변인들에게 사과하고 새출발을 다짐함. 근데 님을 싫어하는 누군가가 계속 "길가에서 똥 싼 희대의 똥쟁이"라고 소문내고 다님.
이거 때문에 님의 수치성과는 별개로 직장에서도 짤리고, 맞선도 실패하고, 가족들도 기피하기 시작함. 이럴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되는거임.
저 일진녀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는 함...
그딴 일이 얼마나 있을것이며 대로변에 노상 설사할 정도면 장염 오지게 걸린거고 인터넷에서는 비웃고 놀릴지언정 가족이나 주변인은 기피할 일이 없음 직장 짤릴 이유는 더 없고 맞선 실패할 이유도 딱히 안됨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개ㅂㅅ 같지만 그래도 전세계에서 볼때는 상위권이라 본인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일이 인터넷에 퍼져도 부끄러운 흑역사가 끝이지 인생 씹창나는 지경에 이르기 힘들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존나 쉽게 생각하는놈들 있는데
강간 피해자가 그로인하여 낙태했다 치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퍼지는것 자체를 원하지 않음
기레기들이 욕쳐먹는 이유중 하나가 뭐노? 피해자한테 개소리하고 심지어 신상털리게 만드는건데 알 권리를 빙자해서 피해자가 내보이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들을 대중에 공개해서 힘들어할때 기레기 라고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필요하기도 하면서 악용되기도 쉬운 좆같은 법이라서 쉽게 없애니 마니 하기 어려움
모욕죄나 허위사실유포 다 없어져야할 악법이라 같고, 허위사실로써 기분 나쁘게 만든건 처벌사유가 전혀 아니지 ㅋㅋ 왜 기분나쁜게 처벌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거임? 마지막 금전적 피해를 입증할수 없지만 기분나쁘게는 가능하다는 말이 왜 페미나 독재로 연관되는지 모르겠다, 그건 그냥 그 사람이 선을 잘타는거고.
근데 느그나라랑 서구랑 애초에 국민들 마인드부터가 다른데 똑같이 적용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음?
느그나라가 그 어느나라보다 남의 눈치 보고 사는나란데 그런나라에서는 서구의 자유로운 분위기보다 훨씬 더 피해가 큼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느그나라 특성상 필요함.
사실적시 명예훼손 필요성 주장하는 사람들 치고 왜 유엔에서 이것만 콕 집어서 없에는게 맞는 제도라고 한 거 반박 가능한 사람 없더라. "공익성을 (법정에서) 인정받으면 해결"이라는데, 이거 별 거 아니라는 사람들 법정에서 증언 몇번이나 해 봤고, 피고도 여러번 해봤나봐? 난 피고는 커녕 경찰서도 아니고 법정에서 증언도 안해봐서 가볍게 생각 못하겠던데.
그럼 니가 위에 예시로 들은
강간 피해자에 대해서 반박을 해봐라
강간피해자는 당연히 피해사실이 널리 알려지는걸 원치않음.
그런데 누가 야야 쟤 누구누구한테 윤간당했다더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싹 다 알게됐을때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건 쉽게 예상가능.
근데 피해는 발생했으나 사실적시 이기때문에 처벌을 안한다면 이게 공정하다고 보냐?
모욕죄 적용불가. 허위사실 아니므로 적용불가. 악의적으로 퍼트렸다 해도 처벌불가
지금까지 이거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새끼 못봤다
민사처벌이 쉽노?ㅋㅋㅋ
피해자는 자살해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삶이 피페해질 수 있는데 돈 몇푼 내고 때우면 그거 공정한거임?ㅋㅋㅋ
성범죄 무고가 왜 욕쳐먹는지 아냐? 피해자는 오지게 피폐해지는데 가해자는 처벌이 좆나 약해서 욕먹는거다
그나마 성범죄 무고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라도 하지ㅋㅋㅋ 성범죄 무고로 직장잃고 인생 좆망했는데 가해자는 민사소송으로 500만원 1000만원 배상하라 하면 이게 올바른 피해보상이 맞냐?ㅋㅋㅋㅋ
그리고 민사는 정확한 금전적 피해사실을 추산해야되는데 처음에 말을 악의적으로 옮겼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소문이 퍼져나가는건 불특정 다수에 의한일인데 과연 처음에 퍼트린 사람의 책임을 어느정도로 봐야 하는것인가? 또한 이 피해에 대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금전적으로 환산했을때 얼마나 입었는지 입증이 가능한가?
또한 그걸 다 민사로 처리하면 형법은 왜 존재함? 형사처벌 함으로서 피해자를 달래는 기능도 있는건데
아 사람을 죽이든 강간을 하든 민사로 처벌하면 되지 형사는 왜처벌하냐?
끝으로 민사소송 좆나게 오래걸린다
몇년은 기본이고 10년 넘게 걸릴수도 있음ㅋㅋㅋ 그럼 그동안 제대로 배상도 사과도 못받고 그 사건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쓰고 신경써서 해야된다. 형사소송은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이 맡아서 검사가 기소하고 검사가 싸우는데 민사는 피해자가 그 오랜 시간동안 그 사건에 질질 매여있어야 된다는게 문제다
쉬운지 아닌지는 케이스마다 다르니 에초에 논외고, 그정도로 삶이 피폐해진 사람이 받는 배상금이 몇푼 단위로 부자시면 기꺼이 ATM하라고 해 주고. 정상 국가들이 왜 허위사실은 범죄로 다뤄도 사실적시는 민사의 영역이라고 보는지 이유가 있다. 자기가 공익을 위해 나서면 사회는 몰라도 법은 내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야. 마지막의 형사문제는, 에초에 이걸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 내 입장에서 처벌해야 맞지 않냐고 묻는게 말이냐? 그치 민사 오래걸리지. 피해자 개인 차원에서는 여지없이 형사가 효율적, 효과적이라는데는 찍소리 못하고 네 말이 맞아. 근데 사실적 명예훼손 고발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당사자가 범죄자고, 실질적 기능이 권력자가 상황을 묻어놓기 위해 유지하는 법이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저걸 형사로 다루는 건 동의할 생각이 없음. 민사로 해결 못 할 영역이 아냐. 이 등신나라 민사 피해액이 그지 적선받는것마냥 가볍고, 상대가 원하기만 하면 실제로 내는 거 없이 배 쨀 수 있다는 건 한국 고유의 문제인데, 사실적시를 형사로 다루는것도 한국 고유의 문제이니 나라가 등신인건 사유로 인정 안 함.
케이스마다 다른게 아니고 힘든게 맞다ㅋㅋ 피해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문제다 느그나라 민사가 무슨 징벌적 손해배상 마냥 수천수억 물어내라 하는줄아냐ㅋㅋㅋㅋ
그리고 아까도 거론했지만 그거 일일히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 써서 최소 수년에서 십년이상 고통받아야됨ㅋㅋㅋ
아니 그리고 솔직히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데 다른나라 사례는 뭐하러 말함?
느그나라가 유럽이나 미국처럼 남들 눈치 안보고 사는곳이냐? 느그나라가 유럽이나 미국처럼 사람들이 자유롭냐?
느그나라에만 있는 시스템 같은게 문제면 의료보험은 느그나라만큼 보장하는 나라 몇 없는데 다른나라들처럼 다 없애든가 칼질해야되노? 국제인권 관련해서 권고사항이었더라면 여성부 설립도 권고사항이었다ㅋㅋㅋ
그러니까 니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그럴거면 형법은 왜있냐고ㅋㅋㅋ 그냥 형법 없애고 모든거 다 민사로 처리해도 된다니까?
니 논리대로라면 내가 살인을 죄라고 여기지 않으면 처벌 안해도 됨?ㅋㅋㅋ
솔직히 유럽미국이랑 느그나라는 애초에 사회문화 자체가 다르기때문에 똑같은 논리로 쟤들은 자유를 존중해주는데 왜 느그나라는 그런 자유가 없음? 하면 안됨ㅋㅋㅋ
논지부터 확실히 해라. 등신나라 민사라 유효하지 않아서 형사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냐? 그럼 반대로 한국은 민사 필요 없는 나라인데? 부당결부 금지랍시고 배상액 산정 끝날때면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없는 나라인데 민사 왜 있음? 글고 두번째 주제도 웃기네. 뭐 나라마다 눈치 수치가 있어서 기준 이하는 정당화 가능함? 그거 산정할 능력이 있으면 배상액 계산기를 두들기세요. 세번째도 핀트 틀렸다. "한국 고유"의 문제가 초점이 아니라 "한국 고유의 문제" 전체가 초점이야. 아 혹시 국제적으로 한국 의료보험이 의사들 작취하는 구조니 개선하라고 지적받았으면 내가 진 거 맞음. 네번째는 진짜 기가 다 차네. 살인을 민사로 처리해서 얻는 공익이 뭔데? 목숨값 잘 산정하는 노하우 생기냐? 형법은 사회질서 유지가 최우선이고, 공익을 우선해야지. 피해자 속 풀어주는게 기준이면 에초에 교도소 다 치우고 가스실 지으라고 해라. 처리일 공고해서 피해자들 관람 가능하게 보장해주고. 민사가 제 기능 다 못하니 형법으로 해야 한다고? 이 등신나라 형법은 민법이랑 다르게 정상이냐?
뇌없노? 형사처벌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할수있냐? 민사로 배상받는거지 민사가 필요없는 나라 이지랄하네ㅋㅋㅋㅋ 형사처벌 받고 벌금낸다 해서 그게 피해자한테 가냐?
부당결부 금지랍시고 배상액 산정 끝날때면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없는 나라인데 민사 왜 있음? <- 이거는 어느나라든 똑같고요 병신아ㅋㅋㅋ 니 말대로 민사로 처벌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아예 처벌조차 안받겠네? 니가 말했듯이 느그나라는 지 명의로 된 재산을 가진사람이 없는나라인데 형사라도 처벌 못하면 어쩌노? 댕청한 논리 오졌다
사회질서 유지가 목적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위와 같은 사례는 충분히 사회질서 유지에 해당하는데 개소리 오지게 하네 병신새끼신가?
처음 예시들었던걸 형사처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얻는 공익이 뭔데? 자유냐?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혀서 보장받는 자유라면 살인도 자유지ㅋㅋㅋ
아 그리고 자유 하니까 생각난건데 유럽이나 미국놈들은 자유의 개념이 느그나라의 자유개념과 다르다. 마스크 반대하는 시위 보면서 자유라고 외치는게 느그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유냐?ㅋㅋㅋ 얘들의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내 행동을 제약하는건 좆까 하는게 서양에서 말하는 자유고
느그나라나 동양권에서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처벌하는거다.
자유 자유 하니까 애미뒤진 자유가 마냥 좋은건줄 아는 새끼도 아니고 느그나라 기준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아닌 자유가 있는거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얻는 법익은 특정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서 피해자가 생기는걸 막는것이고 이거는 사회질서가 아니노? 이걸 쉽게 말하면 2차가해 인데 2차가해를 방지하는것은 사회질서가 아니노?
속 푸는건 처벌에 대해서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사고로 솜방망이 처벌 내렸을때 왜 피해자들이 오열하면서 호소하노? 처벌의 목적중 하나인데 무슨 개소리지?
니가 말한 사례들 중 피해액 산정 쉬워지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멍청아. 아 물론 형사에서 유죄 받고 민사로 넘어오면 승소는 확정이지. 근데 그런다고 변호사 고용없이 해결되든? 수천수억 받아주든? 범죄자 맞음 ㅇㅇ 말고 변한 거 하나도 없잖아.
어느나라든 똑같다니 병신아. 지급하라고 판결 난 거 씹으면 재대로 된 나라에서는 운전면허부터 시작해서 수도, 전기 끊기는 등 불이익 많아. 한국만 부당결부 금지랍시고 위헌 때려대니 그렇지.
공익이 있다로 끝내지 말고 비교형량하라고. 무조건 좋기만 하고 나쁘기만 한 쉬운 차원 이야기가 아니잖아. 사람 하나 범죄자 낙인 찍는 대가로 의료사고 일으킨 병원 목록 공개 못하는게 그렇게 큰 이득이냐? 본받을 만한 판례 남긴 판사 명단은 공개할 수 있는데 논란을 일으킨 판사 명단은 공개 못하는 이 상황이 그리도 바람직하냐? 설문조사 사기치다 직업도 잃은 기자가 내가 왜 직업 잃었는지 말하고 다니는 새끼는 전부 법정행이라고 이거 덕에 을러대고 다니는데? 이걸 공개 가능해지는게 고작 범죄자 하나 낙인찍는것보다 못하다고? 그 강간 피해자가 니 가족이라도 그냥 개소리야.
참나 뭔 자의식 과잉인지, 통용 가능한 정도의 자유의 정의랑 그에 기반한 입법에 대해서 논의해보셨나봐요? 뭔 씨발 너나 나나 여생동안 법령 신설하는데 조문 하나는 커녕 글자 하나 직접 못해볼 새끼가 뇌피셜 싸지르고 자빠졌네. 올해에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낡아빠진 조항이니 없에자고 국회에서 나온 개정안만 세번이다. 니새끼 뇌피셜이랑 다르게, 법은 사회가치가 변해가면서 움직이는게 대부분이지만 반대로 사회가치를 변하게 하기 위해 움직이기도 하단다. 헌법재판소 최근 판례부터 5:4합헌으로 비율이 낮아졌고, 보충의견도 나올 때마다 길어지는마당에 뭔 50년대 가치관이냐? 예시도 존나 웃긴게 그 자유롭다는 유럽에서 마스크 안쓰고 파티해대니까 안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경찰들이 줘 패는게 2주도 안지났는데? 영국이 동양권이었네 나만 모른듯?
피해자 기분은 목적 중 하나, 그 중에서도 존나 사소한 하나일 뿐이고, 형법의 주 목적은 교화잖아. 그 입 더러운 새끼한테 아가리 함부로 놀리는게 항상 무료는 아니라는걸 뇌에 박아주는데는 청구서로도 충분해. 액수가 존나 꼽게 가벼운 건 이 등신나라 민사 고질병이라는건 십분 동의하지만, 그건 국회의원을 갈궈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