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 병신들 한 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차단 안 해도 앞으로 마주칠 일 없을 것 같아서 차단은 잘 안 함

근데 느그나라랑 서구랑 애초에 국민들 마인드부터가 다른데 똑같이 적용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음?
느그나라가 그 어느나라보다 남의 눈치 보고 사는나란데 그런나라에서는 서구의 자유로운 분위기보다 훨씬 더 피해가 큼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느그나라 특성상 필요함.

니가 말한 사례들 중 피해액 산정 쉬워지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멍청아. 아 물론 형사에서 유죄 받고 민사로 넘어오면 승소는 확정이지. 근데 그런다고 변호사 고용없이 해결되든? 수천수억 받아주든? 범죄자 맞음 ㅇㅇ 말고 변한 거 하나도 없잖아.
어느나라든 똑같다니 병신아. 지급하라고 판결 난 거 씹으면 재대로 된 나라에서는 운전면허부터 시작해서 수도, 전기 끊기는 등 불이익 많아. 한국만 부당결부 금지랍시고 위헌 때려대니 그렇지.
공익이 있다로 끝내지 말고 비교형량하라고. 무조건 좋기만 하고 나쁘기만 한 쉬운 차원 이야기가 아니잖아. 사람 하나 범죄자 낙인 찍는 대가로 의료사고 일으킨 병원 목록 공개 못하는게 그렇게 큰 이득이냐? 본받을 만한 판례 남긴 판사 명단은 공개할 수 있는데 논란을 일으킨 판사 명단은 공개 못하는 이 상황이 그리도 바람직하냐? 설문조사 사기치다 직업도 잃은 기자가 내가 왜 직업 잃었는지 말하고 다니는 새끼는 전부 법정행이라고 이거 덕에 을러대고 다니는데? 이걸 공개 가능해지는게 고작 범죄자 하나 낙인찍는것보다 못하다고? 그 강간 피해자가 니 가족이라도 그냥 개소리야.
참나 뭔 자의식 과잉인지, 통용 가능한 정도의 자유의 정의랑 그에 기반한 입법에 대해서 논의해보셨나봐요? 뭔 씨발 너나 나나 여생동안 법령 신설하는데 조문 하나는 커녕 글자 하나 직접 못해볼 새끼가 뇌피셜 싸지르고 자빠졌네. 올해에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낡아빠진 조항이니 없에자고 국회에서 나온 개정안만 세번이다. 니새끼 뇌피셜이랑 다르게, 법은 사회가치가 변해가면서 움직이는게 대부분이지만 반대로 사회가치를 변하게 하기 위해 움직이기도 하단다. 헌법재판소 최근 판례부터 5:4합헌으로 비율이 낮아졌고, 보충의견도 나올 때마다 길어지는마당에 뭔 50년대 가치관이냐? 예시도 존나 웃긴게 그 자유롭다는 유럽에서 마스크 안쓰고 파티해대니까 안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경찰들이 줘 패는게 2주도 안지났는데? 영국이 동양권이었네 나만 모른듯?
피해자 기분은 목적 중 하나, 그 중에서도 존나 사소한 하나일 뿐이고, 형법의 주 목적은 교화잖아. 그 입 더러운 새끼한테 아가리 함부로 놀리는게 항상 무료는 아니라는걸 뇌에 박아주는데는 청구서로도 충분해. 액수가 존나 꼽게 가벼운 건 이 등신나라 민사 고질병이라는건 십분 동의하지만, 그건 국회의원을 갈궈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