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라는 새끼가 이래도 되냐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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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나온거 봐선 오랫동안 백수였던게 반영된건가 존속살해면 월등하게 높게 치는데 30되도록 합격못할정도면 가족끼리 불만이 상당할거임 특히 부양해야되는 부모 입장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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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된 아이 집어던져 숨지게한 생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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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근데 존속살해 안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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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느그나라에서는 금지곡 때렸음 설마 존속살해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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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 저건 유교 탈레반이라 그럼
당장 느그나라 법 봐라
부모가 자식 죽이면 살인이지만 자식이 부모 죽이면 "엣헴 어디서 부모를 죽임" 하면서 가중 처벌인 나라다ㅋ
유교 탈레반 국가 외에 존속 살해 조항이 있는 나라가 없음
둘 다 그냥 살인이지
특히나 아동 학대로 인한 부모 살해는 엄청 충격적인 사건 두 개가 터져서 겨우 그나마 집행 유예까지 내려옴
첫 사건은 얄짤 없이 무기징역이었고
https://namu.wiki/w/이은석(범죄자)
이게 무려 200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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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충격 받으라고 8살 딸 죽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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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인터넷 검색 쪼끔 찌끄려 보고 뭐 대단한 전문가처럼 행세하는 거라고 생각했음 ㅇㅇ
인터넷 레퍼런스의 가치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라 어차피 니가 본 글도 너같은 놈이 싼 것일 수도 있음
게다가 혼자서는 죄목 구분할 능력도 안되잖아 자식 죽인 부모한테 존속살해 들이미는 수준이면
혼자 병신되는 건 본인 책임이지만 뭐 대단히 많이 아는 척 허풍 뻥뻥 쳐대면 누군가는 그걸 보고 믿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적당히 좀 하시라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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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남편 충격 받으라고 8살 딸 죽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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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실상 존속살해와 같은 형량 둔거임
일반 살인에 초범이였으면 20년까지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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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충격 받으라고 8살 딸 죽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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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둘다 원칙적으로 존속살해로 처벌이 가능한데 부모가 자식 죽인건 아동학대~아동학대치사로 낮춰볼수있도록 법리해석이 되어서 잘 안받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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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충격 받으라고 8살 딸 죽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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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직계비속이므로 이 경우 비속살해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아니다. 그리고 존속살해와는 달리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살인죄가 성립한다.
대부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혹은 아동학대치사로 사건을 조사한다
적용은 가능한데 더 약한걸로 적용이 가능해서 그걸로 처리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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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충격 받으라고 8살 딸 죽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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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 죽인건 존속살해 해당도 안되서 형벌 더 약할 거임
존속살해는 자식이 부모 죽인 것만 해당 할걸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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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충격 받으라고 8살 딸 죽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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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 죽인건 존속살해 해당 안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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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충격 받으라고 8살 딸 죽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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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형법 제250조제2항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 징역
20년 이상 나온거 자체가 미친듯이 많이 나온거임. 10년에 모범수 감형 받아서 나오는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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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공개처형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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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도면 자살이 아니라 존속살해를 저질러도 이상할 게 없었음. 죽이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해야할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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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굶겨죽인 20대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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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라는 중범죄 특성상 징역을 안때릴수도 없으니.. 존속살해가 7년이상 일텐데 4년으로 줄인건 진짜 판사가 정상참작 엄청 한거다..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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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굶겨죽인 20대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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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존속살해가 진짜로 세게 때린건데 저건 ㄹㅇ 똥꼬쇼급으로 줄인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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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가 4년. 법원이 진짜 모든 수단 다 동원해서 최대한 선처해줬다는 표시가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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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에 겨우 5.5년밖에 안때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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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영아살해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나 부모에 의한 아동살해 같은것도 형량이 엄청 가벼운 편임. 반대로 존속살해는 이상할 정도로 엄청 무겁게 처벌하는데, 최소 7년~사형까지 나옴. 아마도 유교적 국민정서를 반영해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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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딩이게이야. 살아만 있어다오 게이게이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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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해 뉴스 조만간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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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조합해서 정리하자면 존속 살해나 자식 살해나 통념상으로도 당위적으로도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고, 근데 법에는 존속 살해만 명시되어 있고, 판사들이 재량껏 통념에 맞춰 자식 살해도 가중 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법제화되지 않은 건 문제인 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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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 단행본 = 일반 음란물, 망가 스캔본 = 아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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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럼 당연히 그반대의경우에도 가중처벌을해야지
가족이라는 하나의 정서적 공동체안에서 일어난 살인이라 더 중한범죄로 보는시각이자나
감히 자식놈이 하늘같은 부모를 죽이는거라서 중한범죄인게 아니라
근데 대한민국에서 존속살해적용은 자식이 부모를 죽였을때만 적용임 반대는 그냥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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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 단행본 = 일반 음란물, 망가 스캔본 = 아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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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존속살해는 솔직히 유교를 욕하는 사람들이라도 거의 99%는 찬성할걸?
사정에 따라 감형이 필요한 그런경우는 있을수 있어도 폐륜범죄 같은건 아마 느그나라 사람들 99.9999% 찬성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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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요즘 살인범 처벌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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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형법에 정해져있는 형량은
일반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영아살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인데 한명 죽여서 사형이나 무기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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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이제 이런 무고를 사실상 합법화 하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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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보니까 가관이네 무고죄로 12년 살거 기왕 자식농사 완전 실패한거 이슬람처럼 명예살인하고 존속살해로 6-7년 사는게 더나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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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모살해보다 자식살해에 더 관대한 나라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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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존속살해든 그냥살인이든 똑같은 살인인데 왜 굳이 따로 분류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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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모살해보다 자식살해에 더 관대한 나라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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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하면 존속살인이고 형제나 자식을 살해하면 그냥 살인임. 예외로 갓 태어난 애기를 죽이면 영아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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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이 아니라 비속이지 존속살해는 자식>부모 에서만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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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인데 무기징역이 아닌게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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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낳고 유기한 부모가 받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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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유교 탈레반 국가라 존속 살해는 중범죄인데 비속 살해는 형량 낮지ㅋ
그것도 최근 아동 학대가 워낙 이슈 되서 강화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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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낳고 유기한 부모가 받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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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잘못 알고 있는데 존속살해는 패륜으로 보고 별개의 조항까지 있지만 비속살해는 그런 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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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vs 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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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 디테일하네 본인 경험담인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런애들이 커서 존속살해로 뉴스에 뜨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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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의류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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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는 법적으로도 형량이 졸라 낮음 ㅅㅂ ㅋㅋ 존속살인은 추가 형량도 있으면서
난 이나라 법이 존나 병신같다고 항상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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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대한민국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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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판사 ,배심원제 하면됨 ㄹㅇ
AI : 상해치사로 형법상 3년이상이며
존속살해로 무기또는 5년이상이 부여되겠으며 전례상 무기를 제외한 판결로평균 18년형 입니다.
변호사 : 피고인은 다른이에게 매사 바른 청년이였으며 이전부터 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려 왔고 술에 취한 아버지가 흉기를 꺼낸 와중 막다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배심원님들의 선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배심원들이 5년 때리기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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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황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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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한스푼만 넣고 말하면 일단 제목이 어그로가 덜끌림. 위에 뭐 할머니 존속살해나 중학생 성매매 강요 이런건 제목부터 존나 자극적이라 클릭하게되고, "요즘 학교 근황" 이런것도 뭔가 근황이 그럼 어때서? 하고 궁금증을 유발시킴. 근데 고등학교 황근출이라 써있는데 1차로 난 황근출이 뭔지 몰라. 무슨 출근을 휘황찬란하게 하나? 이런생각부터 먼저듬ㅋㅋ 그리고 폭력 내용도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폭력내용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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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 아버지를 굶겨 죽인 2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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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거기서부터 변호사가 최대한 변론하고 판사가 유리한쪽으로 판정해줄수는 있는거겠지 예를들면 살해의 의도가 없었기에 존속살해라 볼수 없다 라던가 근데 아무리 아버지의 의사가 있었다지만 명백히 먹지도 못하는 상황인거 알면서도 방치한건 맞아서 저리 잘 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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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 아버지를 굶겨 죽인 2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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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 이걸 존속살해 4년을 준다고
악용사례의 선례를 안남기려고 하는건 아는데
저렇게 자세한거면 정황증거가 다 있는데 4년을때려버리네
빨리 판좆들 다 갈아치우고ai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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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 아버지를 굶겨 죽인 2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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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감형했다는건 좋은데, 저건 존속살해라기보단 아버지가 자살한거에 가깝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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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 아버지를 굶겨 죽인 20대 아들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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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뭐...존속살해로 4년?? 이건 아닌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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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의 아동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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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존속살해인데 5년인거 보면 저건 판사가 최대한 감형해준거 같다 우리나라도 살인죄 최소형량 5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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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기 싫었지만..나는 퐁퐁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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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존속,부부살해 합법은 어때? 시발 가족을 죽일정도면 죽을만한 짓을 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