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다음엔 영아인거지

태아도 죽이는데 안될게 뭐있음...

뭘 잘못 알고 있는데 존속살해는 패륜으로 보고 별개의 조항까지 있지만 비속살해는 그런 거 없다

전에 애 낳자마자 화장실 변기통에 쑤셔넣어 죽이고 애 시체는 태우고 유기하려다 들킨 20대 부모도 집유로 끝났음. 낳고 기른 은혜는 오지게 빨아재끼지만(그게 설사 자녀학대였다고 해도) 힘없는 응애들 죽이는 건 그럴 수 있지하면서 넘기는게 예로부터 내려온 법이 그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힘없는 애기를 죽이면 "살인죄" 도 아님. 살인죄는 그래도 보통 10년형부터인데 애기 죽이면 "영아살해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거의 집유에 많아봤자 4년? 그것도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애를 죽였다. ㅇㅈㄹ해가면서 처벌 넣는건데 정작 저 사건 보면 애 키울 능력도 안되는 것들이 지들이 좋다고 떡치다 애죽이고, 부부간에 사이 안좋아서 산후우울증 핑계로 애 패죽이고 그런 것들임. 옛날에야 애비없는 자식을 낳으면 본인 목숨조차 부지할 수 없으니 그렇다쳐도 21세기에 좋다고 떡치고 애 죽이는 걸 집유보내는 건 솔직히 납득 안가긴 하지.

저런 뉴스나오니까 저런말나오는거 아니노?사람들이랑 나가서 대화좀하고살아라ㅋㅋ

근데 그정도면 그냥 공범 아님?

ㄹㅇ

판결문을 안봐서 모르겠지만 궁예질 함 해보면
그 건은 둘 다 유기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인정
이 건은 사체유기만 둘 다 적용하고 영아살해는 애미한테만 적용된 거일듯

생각해보면 반성하고 괴로워할 일이었으면 애초에 그런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거 같음.. 걍 일 벌려놓고 참작받으려고 연기한 걸 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