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두번째인가 세번째 말하는데 첫댓은 원문에 쓰여진 컴퓨터 뭐시기~ 화상 영상 등~에 스캔본이 해당된다고 말한거야 그냥 평소에 아청법에 불만이 많던 너가 광범위하게 해석한거지 나는 글너 생각대로 댓글을 적지 않앗음. 다시 내 댓글만을 찬찬~히 읽어주길 바래

당연히 법이 절대적인게 아니고 완벽할수없다는건 너무도 잘알지 ㅋ
근데 니가말하는 법리적 해서의 여지라는것이
법조항만으로 세상의 모든 상황을 판단할수없기에
상황따라 조금씩 다르게 판결이 나는걸 말하는거지 법의 허점을 채워주는역할이지

무슨 어떤건 집행유예 어떤건 무기징역을 때릴수있는 판사의 무소불위권력을 말하는게 아님 물론 현실에서도 어떤 변호사 쓰느냐에 따라 많이 갈린다는것부터 
'해석의 여지'라는것이 충분히 악용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걸 핑계삼아 그게 옳다고 하는건 잘못된거임

그리고 원기사를 읽었으면 오히려 태클을 걸지 말았어야지
기사 내용자체는 그게 맞거든
근데 너는 기사 내용을 "파급력이 다르기 때문에 아청물이라고 판결 내렷다"라고 해석하는건 조금 조급해보인다라고 하면서 태클건거자나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 문단이 사실이라면 판결문자체도 같은말인거고

무지성 반대는 잘못된거임 하는데 나도 그거에 동의함 
근데 너도 같은 오류를 범하고있어

아니 그니까 뭐시기 스캔본 ㅇㅈㄹ이건 뭐건 법이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다 때려 잡는건 존나 어이없는거라고요 
어떤 예를 들던 어이없는거임

에를 들어볼까?? 욕설을 금지하는 법조항을 만들고 처벌규정을 만들었다고 치자
그럼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지
단어라는게 만들면 생기는것이기때문에 정확한 판결이 어려우니
판사가 들어서 기분나쁘면 전부 욕설로 처벌할게요 ㅎㅎ ㅇㅈㄹ하는거랑같은거야
실제 범죄자가 법망을 피해 도망가는 일이생겨서 법을 강화하는한이있더라도
무고한 사람을 잡아넣는건 절대적으로 틀린거임 
근데 스캔본이고 뭐고 아청물이고 뭐고 기준없이 판사맘대로인 상황 자체가 말이안되는건데 뭔 아까부터 충분히 문제없이 적용되는정도라는거야 
애초에 적용 한지가 수십년된 법도 아니고 판례도 오락가락인데
이런경우 잘못되었다고 성토해야 바뀌지 
본인이 피해볼일없다고 뭐가문제임 무고한사람 좀 생기는건 어쩔수없음 하는건
걍 어떤상황이건 틀려먹은거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