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이거보면 됨
https://arca.live/b/singbung/37493492?p=3&cp=3#comment

존속살해가 4년. 법원이 진짜 모든 수단 다 동원해서 최대한 선처해줬다는 표시가 나네.

원래 존속살해가 진짜로 세게 때린건데 저건 ㄹㅇ 똥꼬쇼급으로 줄인거네

좀 착찹하노..

링크보고왔는데 안타깝네. 4년도 줄이고 줄여서 4년인거같아보이네..

진짜 정상참작 풀로 들어갔네.

페민지 뭔지 죽어야 할 놈은 살리고 살아야 할 놈은 죽이는 나라 진짜 유혈사태가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갈아엎어야한다 씨발. 그나마 저런 판관 개개인의 양심덕에 저런 일이 벌어진거지. 에휴 씨펄

가슴이 참 아픈 기사네요 아버지마음도 이해가고 아들은 그 어떤 선택조차 심적으로 괴로웠을듯

사법거래를 해서 징역 대신 부사관 6년 복무로 갈아치울 순 없는걸까

복?지는 다 누가 받는거지

애초에 종병급 이상에서는 저런 분들 대신 서류 작업 해주는 전담 부서가 있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동사무소가서 등본이나 인감이나 뭐 보호자 없고 환자가 치매나 기타등등 정신질환있거나 해서 도저히 못할 경우 위임장 하나만 쓰면 됨
기사에도 B씨가 퇴원하기 전 C씨가 생계 지원, 장애 지원 등을 받으라며 관련 절차를 알려줬지만 A씨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라고 적혀있고
그것조차 안하고 그냥 간병 귀찮아서 죽인 건데
저게 환자가 상대적으로 고령이 아니고 뇌출혈이 급성으로 사망할 케이스가 아니라서 잡힌 거지 비일비재함
응급실에 실려와서 환자 보호자 찾는다고 경찰한테 수소문 해놓으면 구해지는 연락처로 연락하면 연 끊었다 ㅇㅈㄹ 하고 연락 안되고 실제 서류상으론 안 끊겨서 보호자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인지능력이 부족하다 해도 보호자 동의 없으면 저런 혜택 못 받고 개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