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재는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해 판결한 적이 있다.
흡연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서 나온다. 내 꼴리는 대로 하고 싶은데 니가 왜 지랄이냐? 라는 거지.
혐연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 생명권이다. 니 꼴리는 대로 하고 싶더라도 내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이거지.
그래서 혐연권 승. 땅땅땅.
우리나라 헌재는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해 판결한 적이 있다.
흡연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서 나온다. 내 꼴리는 대로 하고 싶은데 니가 왜 지랄이냐? 라는 거지.
혐연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 생명권이다. 니 꼴리는 대로 하고 싶더라도 내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이거지.
그래서 혐연권 승.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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