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노인 진료비 9조8565억원...전체의 42.6%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해마다 늘어나는 탓에 노인 의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란 지적이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1분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 개요’ 자료를 보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가 매년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특히 노인진료비가 크게 늘고 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낸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6년 25조187억원에서 2017년 27조6533억원, 2018년 31조6527억원, 2019년 35조8247억원, 2020년 37조4737억원 등으로 늘었고, 2021년 40조6129억원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노인 진료비는 2016년과 견줘서 5년간 1.6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 비중도 2016년 38.7%에서 2017년 39.9%, 2018년 40.8%, 2019년 41.4%, 2020년 43.1%, 2021년 43.4% 등으로 계속 늘었다.
올 들어서도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1분기에만 9조8565억원으로 전체의 42.6%에 달하며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 가면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에 달하게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2016년 32만8599원, 2017년 34만6161원, 2018년 37만8657원, 2019년 40만9536원, 2020년 40만4331원, 2021년 41만5887원 등으로 거의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전체 평균(월 15만1613원)과 비교해서 2.74배 수준에 이른다. 올해 1분기 현재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9만667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0.1% 늘었다. 이처럼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차지하는 노인 인구가 늘고 비중도 커지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6년 644만5000명, 2017년 680만6000명, 2018년 709만2000명, 2019년 746만3000명, 2020년 790만4000명, 2021년 832만명 등으로 대폭 늘었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도 2016년 12.7%, 2017년 13.4%, 2018년 13.9%, 2019년 14.5%, 2020년 15.4%, 2021년 16.2%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 3월말 현재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844만9000명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해 작년보다 더 증가했다.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총인구 감소 시기가 빨라지는 가운데 노인 인구는 더 가파르게 늘 것이라는 점이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40년에는 국내 3명 중 1명이 고령 인구가 된다. 우리나라 총인구(내국인+외국인)가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으로 165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 인구는 2020년 807만명에서 2025년에는 1000만명을 돌파하고, 2035년엔 1500만명을 넘어서며, 2040년엔 1698만명으로 2020년과 견줘서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0년 16.1%에서 2040년에는 35.3%로 높아진다.
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2020년 22.5명에서 2040년 63.4명으로 3배 가량 올라간다. 생산연령인구 3명이 고령 인구 2명을 부양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의료수요와 의료 이용량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방임에 가까울 정도로 의료 이용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주는 든든한 방어막이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지속할 수 없으면 국민이 마음 편히 믿고 의지할 수 없다”며 “앞으로의 보건의료 정책은 꼭 필요한 분야의 의료보장은 확대하되 불필요한 분야는 개선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