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높으신 분들 깜방 갈때 감형해줘야 하기 때문

근데 반성하고 있으면 형량도 그대로 감내해야 하는거 아님? 애미씹

높으신 분들께서 형줄여달라고 반성문따위 내는게 너무 수치스러우셨나보다

억울함 호소한 누명은 괘씸죄 7년형 반성문 제출한 진범은 2년형 ㅋㅋ

진짜 잘못한놈이 진지하게 반성함 - 감형
진짜 잘못 안해서 계속 항의함 - 중형

돈만 있으면 얼마나 반성했는지 딱 보이자나

피해자가 끼어드는 그순간 미투랑 같은꼴이나서 그런거 아닐까?

그리고 피해자의 눈물이 곧 증거라는 병신같은 나라에서는 판사가 맘대로 하는게 맞다고봄

그래서 제벌이나 고관대작들 감형할 때 꼭 들어가는게 "반성의 태도" "지역사회 공헌"
이거잖아

어서 AI가 도입되야...

죄는 피해자에게 짓고서 반성하니 마니 같은걸 판단하는건 제3자들이 판단 심지어 그 사과문 피해자는 보긴 함?

일종의 사법거래(?) 유사한거 같음
반성을 확실히 한다는게 있으려면 죄를 다 쉽게 자백하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이것저것 다 따라해서
법정분쟁에서 귀찮은 일을 없게해주는 고마운(?) 행위임.
그래서 난 반성하는걸 참작하는걸 일종의 사법거래로 봄. 설마 아니라고 개기는데 대충 미안하긴 하다 이러는걸 봐주진 않을거잖아.

ㅁㅈㄷ한테 날조된 사법부 개혁요구가 ㄹㅇ한 요구로 바뀌기 싫으면 제발 술 처먹은 ㅇㅅㅈ같은 자격미달 같은거 좀 걸러라

반성이 필요없는 경우 죄를 안지으면 된다

그니까 이제 반성문 소용없다는거 아님? 이번에 바뀐걸로 보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같은게 없으면 감형사유로 채택 안해주는것 같은데

그래서 반성 판단근거가 뭔데 판사 좆대로란거 아녀

그야말로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권하는 사회

개선이야 개악이야?
반성문 장수 가지고 하던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님?

저거도 촉법이랑 비슷한 위치같음.
촉법이고 반성 감형이고 다 없애야 하는 건데
한번에 없애자니 지들이 써먹을 거 줄어드니까
촉법연령 낮추기만 우선 하고, 반성 감형에 "진지한가 어떤가 검토" 이런 거 달아놓고.
그냥 없애야됨 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