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에 올렸다 지운 이 기사
우리가 생각한 것: 코인빚은 변제가 안 된다
실제 보도내용: 코인 손실액은 변제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생제도에서 변제금은 '갚아야 할 돈'인데 코인/주식으로 발생한 손실금을 이유로 채권자들이 변제금을 높게 불러서 갚기 힘든 수준의 금액이 자꾸 나오니까 변제금의 규모를 정할 때 이제 손실금을 고려하지 않아서 오히려 코인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진 채무만 갚으면 되는 게 됨
=빌린 돈은 변제금에 포함해야 하는데 변제금의 규모가 원칙적으로는 손실금에 기반하지 않음
회생법원 실제 보도자료도 그렇고 뉴스 내용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자극적인 글을 올린 점 사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