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쪽이니 국회에서 통과가 되야함 
거기서 빠꾸되면 다행인데.. 
국회 상정 전에도 국회 홈페이지가면 반대 청원 넣을 수 았는걸로 아는디

어림도 없지 "180석"

저거 거부권 행사할 배짱이 있어야 할텐데

게임의 폭력성과 살해행위의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았을텐데 모방범죄를 먼저 운운하면 그짝은 "오 그럼 게임을 다 금지하거나 내용 수위를 국가차원에서 관리/규제해야겠네" 소리 나올걸" 그 논리로 가면 안될듯. 저 법안을 통해 보호하려는 권익이 뭔지 보면 일목요연함. 음란물과 불건전한 성적표현이라는 말에서 나온것처럼 보호법익은 건전한 사회 성관념 이런거일텐데 어떤 성관념이 특히 건전해서 국가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모호할 뿐더러 이건 법으로 규정되어서는 아니되어야 하는 개인의 영역에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게 진보란 탈을 쓴 당에서 나온 소리인가 정신이 아득해진다. 애초에 간통죄가 사라지게 된 원인도 보호하려는 것이 사회상과 맞지 않아서인데 저 법안 보면 사이버간통죄 만드는 것처럼 느껴짐 (불륜행위가 아니라 사회상에 맞지 않는 보호법익을 지키려는 허망한 시도로 보인다는 점에서) ////

누가 게임이 범죄 원인이라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