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명예훼손은 전후사정 실질적으로 안 따짐. 그게 문제라는거.
위에 말한 "공익성" 단 하나만 참작사유임. 계속 강조하는거지만, 공익성이라는게 "얘가 먼저 그랬어요/어그로 끌었어요" 이런게 공익성이 아님. 
"내부고발"이라거나 "공익제보(진짜 공익제보)", 추가피해 방지용 목적 이런것만 무죄 참작 가능함. 모욕은 대개 이걸 충족 못함.

내가 옛날에 받아놓은 자료에서 약한모욕(?)으로 "유죄"사례 언급해볼게.

"너 절도했지 문 떼어다가 어디다 팔아먹었어"
"성추행 당했다고 하는걸 보니까 전문 사기꾼이다"
"ㅇㅇㅇ는 거짓말쟁이", "오리발에,거짓말.. ㅇㅇㅇ 도덕성 상실, 정신나간 ㅇㅇㅇ"
"막말하고 정부탓만 해대던 인간이 이 인간이었구만. 저런 인간은 천벌을 받을것이다"
"ㅇㅇㅇ는 존망예정인 듯 보인다 영리한게 아니라 졸라 교활하고 음흉한 인간임"
"그들은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가 좀 줄이려고 하다가 안 줄였는데(이거도 고르고 고른거), 멘트들 잘 봐.
"전후사정"이 느껴지지? 그래도 저거 중엔 200만원 벌금 나온것도 있어. 그만큼 코에걸면 코걸이식 판결이고, 전후사정 잘 안따짐.
다 논문에 나온 자료들임. 벌금 200이 별거 아니다 싶으면야 애초에 모욕죄로는 따질 의미가 없음. 벌금 상한이 200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