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한남을 21세기에도 공노예로 부려먹는걸 암묵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데 뭐 ㅋㅋㅋㅋㅋ

박통시절 월남전 끝나고 참전병들 국가배상요구 폭주하니까 예산 없으니 배 째라고 하면서 넣은 조항임. 처음엔 국가배상법에 들어가 있었다가 위헌 판결받고 삭제됐는데, 그렇게 되니 저걸 아예 헌법에다 때려넣어 버림

변경 가능성이 희박한 내용...

저거 박정희 때 한번 위헌 판결 난 법률을 10월 유신 이후 억지로 헌법에 박아넣은 거임. 당시 위헌 판결 내린 대법관(당시 헌법재판소 X)들한테는 코렁탕 먹이고.
헌법에 있을 이유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조항

에휴 ㅅㅂ

송나라 꼴 나고 싶나 ㅋㅋ

멈머 멈머~~~

저기서 말하는 군인은 징병 된 사람들이 아닌 직업군인들 말하는거 맞지???? 그치???? 그런거지??? 제발 그렇다고 해

저건 수정할 생각이 아예 없는건가 애미뒤진 나라

씨발 ㄹㅇ 경찰, 군인은 할 이유가 없네? 그래서 책임감있는 새끼들이 해야 하는데 정직 책임감 없기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놈들이 하고 있고 ㅋㅋㅋ

난 이해가 안되는게 87년도 헌법 바꿀때 아무도 저거 바꿀 생각을 못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그 잘나신 민주화운동가들이 왜 저때 저거 바꿀 생각을 안한거지?

이런데도 폭동을 안한다고?

저것만 바꾼다고 하면 개헌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 오만 븅신같은거 죄 집어넣고 이것도 바꿔줘 ㅇㅈㄹ 해대니까 아마 나라 망할때까지 절대로 못 바꿀꺼야ㅋㅋㅋㅋㅋ

크아악

헌법 제29조 2항이구만...우리 교수님도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엄청나게 까시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