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kP15q815Saw


념글 스눕독 글에 대해 댓글 반응이 갈려서 쓰는 글임


결론부터 말하면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논쟁은 작은 정부를 지향(우익)하냐 큰 정부를 지향(좌익)하냐에 따라 의견이 갈리기 때문임


일단 대마초를 포함한 마약류에 대해 WHO(국제보건기구)에서 정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독성: 복용 시 신체적/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끼침

2. 탐닉성: 사용자로 하여금 주기적/반복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함

3. 내성: 같은 수준의 쾌감을 얻기 위해선 약물의 복용량을 점차 증가시켜야만 함


이상 3개를 마약의 3요소라고 한다.


그런데 위 3줄을 읽어봤다면 뭔가 눈치챘을 것이다. 

술(알코올), 담배(니코틴)도 엄연히 마약류이다.

"엥? 술이랑 담배는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고 복용한다 해서범죄는 아니잖아?"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약물이 불법/합법이냐는 마약의 정의 조건이 아니다

위의 마약 3요소에 부합하는 약물은 전부 마약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선 술, 담배는 마약임에도 구매, 생산, 유통이 모두 합법이다. 

이는 술, 담배의 해악성이 다른 마약류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 판단한게 아니고, 워낙 역사적/문화적으로 광범위하게 소비되어 온 약물이기 때문에 차라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하는 차악을 택한 것이다.

왜냐하면 불법으로 지정해봤자 지하경제의 한 축으로써 계속 소비될 약물임이 자명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도 안 걷히고 치안도 불안해지는 선택을 할 동기가 희박하다.


대마초 합법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불법으로 지정해서 공권력으로 원천금지시킬 것이냐

합법으로 지정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규제할 것이냐

의 선택일 뿐이다.

각각의 선택엔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

그저 개인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어느쪽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갈릴 뿐이다.


그러니까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걍 서로 무시한채로 갈 길 가는게 정신건강에 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