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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케이스에 "심폐소생술" "추행"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전문 6건, 미리보기 5건.

"심폐소생술" "강간"은 볼만한 게 없다.

그나마 봐 볼 만한 판례는 2건이다.


1.  부산지방 2013고합435

피해자 남, 6세에게 시비를 털어 골목길로 유인해 머리를 줘 팬 케이스.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렸다고 진술했으나,

1. 답변이 상당히 추측형인 점과 진술이 누가 봐도 심폐소생술 자세인 점을 고려

2. 범행장소가 토스트 포장마차 앞이라 강제추행 가능성이 적음

3. 참고인 아버지의 증언 신뢰성 없음

따라서 강제추행은 무죄, 폭행은 벌금형


2. 창원지방 2016고합219

랜챗에서 만난 여자, 19세가 "내 타입 섹파가 아니다"라면서 나가려 하자

욕을 하면서 리모컨으로 폭행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케이스.


폭행 후 기절하자 CPR을 한다는 핑계로 티셔츠 속에 손을 넣어 브라만 벗기고 가슴을 주물거렸다.

당연히 씨알도 안 먹히고 집유 2년을 먹었다.


이처럼 웬만해서는 성추행으로 고소당할 일도 없고, 유죄 먹는 일도 드물지만,

고소 드립 치는 미친년 만나면 피곤하므로 강요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