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좀 위험함 그러니 민원으로 처리하고 만일 자신의 사유지에 했다면 경찰 동원해서 잡으면 됨

가여운 생명체가 불쌍하지도않냐?

카페인 농축액으로

타이레놀말고 양파로 해도됨

고양이들한테 학살당하는 새가 불쌍하긴하네요

뭔소리냐 주인이 풀어논걸수도 있는걸 이상한거 막 먹이는데

철새가 불쌍하지도 않니?

불쌍하긴 한데 음식만 던져놓고 방치해놓는게 더 나쁜짓임 데려다가 보호를 해야지

위선자들한테 걸린 고양이가 불쌍하지ㅇㅇ

가여운 생명체=새

재량 따위 없이 아예 불법이라고 채택 불가임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의 의미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의 입법 취지 /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를 위반한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 외에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정하는 영상녹화물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서 영상녹화의 과정, 방식 및 절차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후문,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134조의3)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되어 조사 신청된 영상녹화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사소송법은 제221조 제1항 후문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은 제134조의3에서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제1항), 검사가 이에 따라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영상녹화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제2항), 조사 신청한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 아닌 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 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지,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및 장소의 고지, 신문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 참여한 자의 성명과 직급의 고지,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조사를 종료하는 시각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에 의하여 제134조의2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제6호를 준용한다). 형사소송규칙에서 피의자 아닌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취지는 피의자 아닌 자의 영상녹화에 대한 진정한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시작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진술 과정에서 연출이나 조작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려면 영상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 아닌 자의 동의를 받고 그에 관해서 피고인 아닌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참고인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영상녹화물에 의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관련 판례이니 잘 읽어보세요

특히 옛날에 여기 눈팅할때 고양이 사냥당해서 죽는거 보고서 깔깔대던 챈럼들은 소름끼져서 못봐주겠더라

양비론 ㄴㄴ 진짜 순수하게 살의로 고양이 토막 살해하는 일부 싸패들 제외하고 털바퀴라고 부르면서 고양이 싫어하는 애들 상당수는 고양이들 때문에 피해입은 사람들이 화내는건데 그걸 캣맘이랑 양비론 펼친다고?

뭔 개소리야 고양이는 그냥 야생동물이었는데 
애초에 인간에 의해 살아남을 수 있던 동물이라는건 존재하지 않음

우리나라 법은 그냥 여론몰려있으면 형량도 막 높아지고 해서 상황바이상황아니냐.. 별로 화제아닌 사건은 살인마쪽 변호사가 불법증거물로 증거효력없다고 지적하면 물거품일듯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무효인 거고 개인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더라도 증거 자체를 부정하진 않음.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 됨.

근데 고작 캣맘이 사유지 무단 침입해서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그걸 또 보호하겠다고 불법적으로 cctv 설치해서 수집한 게 타인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촬영한것보다 공익성을 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