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상호부조의무는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고 심지어 사회상규상 부조의무까지 인정한 사례가 있음(부작위 살인 인정)
심지어 저 사안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어독을 이용한 계획 등 계속적인 살해시도가 있었고 마침내 살인성공
다만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부작위에의한 살인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해 1기일 속행한 것일 수 있음.
결과 지켜보자
단순히 배우자간 부조의무가 있다고 해서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살인죄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인거지.
내 생각에 이건 검사쪽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대해 이유를 너무 부족하게 제기해서 (단순히 배우자간 의무만 제시한듯)
법원쪽에서 이거가지고는 살인죄 인정 힘들 것 같으니까 보강해오라는 뜻으로 연기한 것 같음.
물론 배우자간 민법상 부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바로 부작위살인이 성립하긴 어려움
그러나 그동안 수차례 독극물을 이용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가 그들에게 의존적이고 그 지시에 따르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급한 상황에 빠뜨리고도 부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인정될 것임(사실 이정도면 부작위가 아닌 작위라고 보임)
공판절차에서 증인들이 이에 대한 증언을 이미 다수 하였음
그런데 재판부는 "배우자간 부조 의무가 살인이랑 무슨 상관이냐?" 고 생각해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정정할 것을 요구한듯 함.
난 그게 미친거같음
내가 재판부가 미친거같다고 생각한 이유는
1.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한 입증(관련 증인들의 일관적인 다수의 증언) 이 있었음에도, 그저 부부사이 부조의무가 부작위 살인과 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점.
2. 특히 피고인들이 스스로 자초한 위험(이미 피해자가 물을 무서워했고 들어가기를 거부했음에도 이를 계속 강권했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 부부간 민법상 부조의무의 문제로 치부하는 점
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절차가 끝나고 판결이 나와야 알겠지만, 지금 저 뉘양스는 "부부간에 구조의무가 없으므로 부작위 살인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부부간 구조의무는 민법상 부조의무에 분명하게 근거가 있는데도, 이를 없다고 이야기한 점이 이해하기 어렵고
아울러 피고인들이 자초한 위험이 분명함에도 그저 "부부간 구조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치부하는것 같다.
물론 공소사실을 더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이해를 하겠지만(분명 이런 취지가 맞을거라고 생각하고싶다),
그게 아니고 "뭐 부부끼리 꼭 구해야 하는것도 아닌데 이게 왜 살인이냐?"는 식의 접근이라면, 판사가 미친거라고 본다.
진정부작위범죄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범죄가 되는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 작위의무의 근거는 민법상 부조의무는 물론 계약이나 조리상의 의무도 포함된다.
민법상 또는 계약상 작위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월호 선장의 부작위살인죄 성립이다.
이때 선장의 승객에 대한 작위의무(구조의무)의 근거 또한 운송계약 이라는 민사상의 "계약"관계였다.
그리고 우리 게이는 병신이라는 말을 참 쉽게쓰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