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죄 두배로"

진짜 좆으로 보이니깐 저딴 메모를 쓴거겠지.

그냥 슥 하고 밀어버리면 죽는것들이니 찐따로 보일만 하지ㅋㅋㅋ

민생법안인 검수완박이 필요해보이네요.

ㅋㅋㅋ 느그나라에선 가능합니다

반성의 기미 좆도 없으면 형량 늘어날걸 원래

보이스피싱 판사가 당해서 형량 500배 진짜 때렸자늠ㅋㅋ

관계가 많지. 범죄자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수사기관을 조롱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형량에 영향을 안끼치겠노.

협조 잘해주면 짜잘한건 대충 못본척 하고 넘겨주는게 되는데
저딴 식으로 나오면 세세하게 다 따져가면서 형량 늘릴 수 있지
그게 맘대로 되냐싶지만 당연히 법에 걸릴 수 있을만한거 전부 엮는거임

한다

아무리 그래도 검사, 판사도 사람이라서 만약 피고인이 협조적으로 나오고 자기 죄 깔끔히 인정하고 조용히 있으면
엄한거까지 꼬투리 안 잡고 딱 정해진 형량 내리고 끝인데
저렇게 대놓고 혐의가 확실한데 생양아치처럼 나오고 비협조적이면 검사 재량으로 자잘한거까지 다 잡는거지

실제로 반성기미 안보인다고 형량 올린 사례가 있음

판사한테 반성문만 써도 의미가 있는데 수사기관 조롱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면 형량 늘어날 수 있지

원래 판, 검사 좆대로 하는 나라인 거 잊은 거임?ㅋㅋ

수사기관 조롱은 형량 늘리는데 매우 효과적임. 물론 500배 언급한거 보니 보이스피싱 사건같은거 다 알고 하는 말이겠지만

대률법계 교화주의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침. 당장 커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누명쓴 사람은 반성 안 했다고 6년, 진짜 성폭행범은 반성한다고 2년 반" 그 사건도 저런 판결의 이유가 반성여부 때문임.

관계있음
검찰이 강압수사했다고, 자백 다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저딴 메모나 쓰다 걸린거임 ㅋㅋ

강압수사하는 검사보고 찐따라고 놀리는 피의자가 어딨음 ㅋㅋㅋㅋㅋ

조사 받는 도중에도 반성은 고사하고 수사기관을 조롱하는데 이게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함?

우리게이는 법정모욕죄라는 게 왜 있는지 모르는듯

어... 칼든 검사면 본인이 총 안들고 있는한 누구라도 다 무섭지 않을까요?

그만큼 교육을 못 받은거라는 증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