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어느 왕의 태자가 수레를 끌고
궁에 입성하려 했다. 그런데 문지기가 감히
그를 막는 것이었다. 태자가 노하여 꾸짖었다.
"이놈, 내가 이 나라의 태자거늘 감히 내 앞을
막는가!"
그러자 문지기 말하기를
"태자 저하, 이 무례를 죽는들 씻을까 싶사오만,
누가 됐든 궁성 안에 들어갈 때는 수레에서 내려
걸어 가는 것이 법도입니다."
그렇게 둘이 한참을 실랑이 하더니, 이내
문지기가 태자가 탄 수레 바퀴를 부수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걸어서 궁 안으로 걸어간 태자가
부왕에게 울면서 문지기가 한 짓을 일러 바쳤다.
그러자 부왕이 가만히 듣다 말하기를
"내가 그 문지기에게 누구도 궁성 안으로 수레를
끌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 명했다. 그 문지기는
죽음도 불사하고 내 명에 따랐느니라. 이것이
무엇이겠느냐? 나중에 네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문지기는 네 명령에 목숨으로 따를 것이다.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불사하고 말이다."
성매매 구매자만 처벌하고, 판매자는 구제하고,
유죄추정 원칙은 강화하고, 무고죄는 폐지시키려 하고,
이런 식으로 "만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어떤 세력, 어떤 단체의
구미에 맞춰 법의 기준을 '주관적으로' 해석한다면
흔히 말하는 Moral Hazard(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딱 좋지 않겠노? "뭐 어쩌라고? 난 약자잖아?"
'대왕, 왕께서 기분에 따라 법령을 좆대로 휘두르고,
자주 바꾸면 백성은 어느 하늘에 머리를 둬야할지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