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서양 살면 서양인들 진짜 냄새 많이남?

1. 5공시절 이병철이가 박정희 등에 업고 난리친걸 인정 못한다면 그건 정말 답이 없는거고. 

그리고 법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는게 대기업 뿐인데, 그걸 수십년째 안바꾸면 특혜지 그게 그냥 허점을 이용한다고 말하고 싶음? 수십년째 그 허점이 그대로이고 허구헌날 말이 나오는데 안바꾸면 허점인척 하는 특혜인거지.

그리고 아직도 안냈다고 ㅋ 낸다고 말한것 뿐이지 아직 안냈어. 낼거라고 하고 안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마치 전재산 기부한다면 맹박이랑, 세금 다 낸다고 해놓고 안낸 이건희마냥 똑같다고 ㅋ 

주식도 , 주식 팔아서 낸다고 해놓고 공탁만 걸었잖아.


2. 앞서 국정감사 이야기도 했지만 삼성이 2017년 2019년 두번에 걸친 체남액만 조단위가 넘는데 안내고 있음. 그 앞에 적었던 뉴스에 국정감사 이야기 찾아보길. 그리고 그 매년 수천억식 쌓이는 것중에 대기업 체납액이 상당함.


3. 지역발전기금 재단이 어떻게 설립되는지 알면 중상모략이란 소리가 안나올텐데, 지역발전기금 출원하면 기금 출원하는 곳에서 재단설립해서 내려온뒤에, 투표로 이사장 설립하는거임. 근데 헤베이재단은 그 투표과정이 없어서 초반부터 사퇴하고 재선거 해야한다고 잡음이 심한거고

삼성중공업은 지난 ’13.11.28 출연규모 합의에 따른 이행보증 의사로서 삼성중공업 명의의 은행계좌에 일시금 2,900억원을 우선 예치(’14.1.29) 하였으며, 국회 중재로 인해 피해민단체와 삼성중공업측과 '16.2월 협약서 및 부속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 배분비율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에 따라 '17.7월 최종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탁을 통해 피해민단체에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의진행중입니다. 

아울러, 삼성출연금은 순수 민간자금으로 개별 피해민에게 나눠 주지않고 피해민 재기 및 해양환경복원 등 지역발전을 위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삼성출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허베이 스피리트피해지원단 지원총괄팀(044-200-60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보다시피 허베이재단 자체가 삼성이 만들어서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재단이라고. 예치된 계좌가 삼성꺼고, 재단 설립도 삼성이 해양수산부랑 같이 짜고 만든거라 결국 진짜 피해본 군민들에겐 한푼도 안돌아오는 돈이라고. 삼성이 결국 안쓴다고 하면 못쓰는 돈이야. 지금도 그렇고. 2023년되면 풀어준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그래서 재단목적에 맞게 다시 선거해서 이사장 바꾸자는데 그거 못하게 막고있어서 아직도 난리인거고
 
그리고 정책실명제 들어가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http://chungnam.go.kr:8100/cnnet/board.do?mnu_url=/cnbbs/view.do?board_seq=120288&mnu_cd=CNNMENU00158&searchCnd=0&pageNo=36&pageGNo=3&showSplitNo=10&code=42


- 삼성중공업은 법적 피해배상과 별도로 지역 지원대책 발표(08.2..29)
 0. 생태계복원활동, 지역발전기금 1,000억원 출연, 사회공헌 확대 등

	-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합의(13. 11. 28)
 0. 총금액 3,600억원
   - 사회공헌활동 500억원(기 시행 규모 제외)
   - 지역발전기금 2,900억원(14. 1월말까지 현금출연)
   - 지역공헌사업 200억원(2년간)
 
보다시피 자기들 입으로 "피해배상과 별도로" 라고 써놨다. 삼성측에서 공식자료에서도 피해배상과는 별도라는데 왜 니가 아니라고 말해? 저렇게 해서 배상해준척 하면서 진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피해배상 줘야할때 그만큼 빼기 하려고 꼼수 쓰는거라고

이미 배상과 별개인 기금인데, 재판가면 저게 배상처럼  처리되니까 실제 피해자들은 한푼도 못받는거야. 그래서 실제 지금 태안사람들은 삼성으로부터 돈 1푼 받은게 없는거고, 앞으로도 못받을 상황인거고

즉 삼성은 자기들 입으로 피해배상 한적이 없는걸 말하고 있지만, 재판에서는 저게 피해배상으로 처리되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은 아무런 피해배상도 보상도 못받는 꼴이 되는거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대기업이랑 유착해서 기업봐주기 하느라 서민들만 피빨리는 현실이라는거다

이것도 불법은 아니지, 근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이냐? 사고쳤는데 돈한푼 안내도 되는게 합법인 것 자체가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면 무엇이냐?



4. 94년에 수주확정 되려면 93년 연육교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함. 즉 93년에 수주활동을 안했으면 94년 심사기간에 삼성자료가 있을수가 없음. 건설심의는 업체선정 1년전에 이루어지니까. 

93년 연육교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찾아봐. 심지어 원래는 한진건설이 수주따내게 되어있는거 삼성에게 뺏기면서 영종대교도 부실설계했는데, 다행히 무너지지 않게는 지어놔서 문제가 안커질 뿐이다. 

보다시피 공모시작이 91년이고 건설심의가 93년이라 삼성건설이 정상적으로 영업정지 당했으면 건설심의때 탈락하고 다른곳이 지었어야 맞음. 근데 오히려 권력형 비리로 삼성이 따낸거고, 끝까지 삼성에 밀어주기 한게 연육교임. 심지어 대놓고 권력형 비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고.


9일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국정감사에서 한화갑(韓和甲)(국민회의) 의원이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 ▲91년 현상공모로 결정된 연육교(가칭:영종대교)가 자정식 현수교로 채택된 이면에는 6공의 권력형 비리가 개입된 의혹이 있다. ▲94년 (주)한진건설이 상당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사장교방식의 대안설계를 제출했으나 외압에 의해 철회됐다. ▲설계를 잘못 선택하여 과다 공사비로 인한 손실만 해도 3천5백억원 이상이다. ▲다리문제로 공항개항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기회비용 손실은 7천억원 이상이라고 주장......  연육교는 93년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대안설계가 부적 정한 것으로 심의되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아니 한번도 정상적으로 경쟁한게 아니라 항상 권력형 비리 + 불법 + 편법 으로만 유지되고 있는데 그걸 빨아주는게 말이 됨?

진짜로 모든게 정당하고 건전한 운영이라고 생각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