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음.
일단 결론만 말하자면, 북한은 주적이 맞음.
주적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생각보다 짧음.
1995년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국방백서에 등재되게 됨.
주적 개념 사용 전에도 반공교육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위협성을 부각해왔음. 주된 위협이 북한이라는 점을 고려하자면, 주적이란 말의 사용은 당시 국방전략의 개념을 정확히 요약한 셈임.
문제가 있었는데, 북한 만을 주적으로 삼다 보니 군사력이 대북 전략에 고정이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음.
예산상의 문제 역시 있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북한 한정으로만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반쪽짜리 군대가 되어버림.
또한,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군의 대규모 군사력 증강과 일본의 평화헌법 개헌 시도, 러시아의 적대행위 역시 증가함.
이러한 이유로, 2016년부터는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함.
이후, 2018에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융퉁성있는 대처를 위해 '북한은 우리의 적' 문구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 로 대체됨.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변경을 극우 인사들이 “북한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고 저 괴뢰 간첩 새끼들이 그럼!”으로 해석해버림. 이는 명백한 편향적 오독으로, 잘 읽어보면 북한 역시 저 문구에 포함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음.
따라서, 이제는 북한만이 더 이상 실질적 안보위협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된다는 국방백서를 잘못 이해하는 일을 없었으면 함.
+이외에도 멸공이라는 단어가 대체되는것도 논란이 됐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임. 1950년부터 잘 써먹었지만 1990년대가 끝나면서 소련이 멸망해버림ㅋㅋㅋㅋㅋㅋ
이로써 이념으로 전쟁하는 것 역시 끝나버림.
이러한 점에서 조금더 포괄적이게 적의 개념을 잡고자 용어를 변경하는것으로 보임.
+북한군과 수뇌부를 북한으로 싸잡아 부름은 어폐가 있있음.물론 본 글에서도 북한이 대한민국의 적법한 영토 위의 괴뢰단체임을 부정하고자 그렇게 서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음. 추가적으로, 헌법에도 북한 국민이 강압에 의해 동원되는것임을 명시하나, 1차적으로 국방부에서는 60세 이하의 인원을 예비 전력으로 판단한다는 문맥상으로 썼다는 것을 읽어주면 감사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