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번글, 저저번글은 개인 의견이 가미됨. 하지만, 충분히 유추될만한 생각을 토대로 작성됬음. 어느정도 잘 읽히고 재밌게 서술할려고 무리하는 부분이 있을거임. 불편한 심기를 느낀 사람이 있으면 최대한 피드백을 수용하도록 노력해보겠음.

* 자료의 토대는 옛날에 읽은  책 두 권, 위키피디아, 나무위키, 아는 지인 분의 설명을 토대로 작성됨. 틀린 내용이 있으면 지적해주고, 늘 그렇다 시피 맹신하지말고, 좇문가 새끼 글이나 한번 읽어 볼까 하는 심정으로 읽어주셈.

주제 : 정치 구조(공산당의 구조)

1. 중국 정치의 특수성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민폐를 끼치는 중국은 독재국가가 확실함.

그런데 그냥 북한처럼 완벽히 통제된 사회라고 볼 수 없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일거임.

중국은 역사적으로 '난'으로 망한 사례가 존나게 많음.(반면 한국을 보면, 고려를 제외하고는 쿠데타로 망했다고 볼 사례가 없는듯)

이는 즉 민심이 존나게 중요함.

독재는 해야되는데, 민심은 또 중요하므로 보통 이런 국가들에서 행하는 방법은?

국가의 지속적 발전 등 긍정적 모습만 계속해서 보여줘서, 정치와 현재 유지하는 삶에 이상이 없다고 느끼게 하는거임.

기본적으로 중국 정치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암투에서 승리를 하든 못하든 정치인들은 모두 인민 눈치를 꽤나 많이 봄. 실각의 위혐성이 아니라 쿠데타 나서 나라 전복되면, 집권이고 뭐고 없음.

이런 행태가 지금까지 중국을 성장시키는 동원력이 됨. 기본적으로 인민들의 눈치를 보니까.(사실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다루는 것에 가깝다.)

사실 북한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독재 국가들도 들고 일어나지 않게 관리하는데, 얘네는 유독 예민하다고 보면 됨.

2. 중국 공산당의 위치

쉽게 설명하면, 얘네는 일반적인 우위 정당이 아니고, 정부보다 위에 있는 상위 기관임.

당이 정부를 통제하고, 군대를 통제하고, 사법을 통제함.

그냥 헌법에 대놓고 "인민민주주의독재"라고 박아놈.

얘네는 행정 부처, 교육 기관, 법원, 심지어는 기업에도 영향력 행사 기관이 따로 설치되어있음.

예를 들어, 상하이 시장과 별개로 상하이 시 서기가 있음.

실질적으로는 시 서기가 더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산당 내부적으로는 서열이 더 높은 수준임. 

중국에서 공산당원은 엘리트이자, 귀족 그 자체라고 보면 됨.

3. 중국 공산당 = 중국 정부? (귀찮으면 표만 읽어도  되기에, 굵음 표시 많이 안넣음.)

우선 공산'당'이니까 얘네가 활동해야 할 의회 같은 기관이 있음.

8천만명에 육박하는 공산당원 중 오직 2천명 정도의 인원만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함. 진짜 상위 귀족이라고 보면 됨.

얘네랑 '양회'라고 불리며 함께 움직이는 기관은 '인민정치협상회의'임. (여기도 대략 2천명 정도 있음.)

형식상 정치 자문 기관이고, 대충 상원이라 보면 되지만, 상원들이 보통 그렇듯 큰 힘은 없음. 다만, 정치적 커리어를 쌓게 하기 위해서나, 은퇴한 거물급 정치인들이 있는 곳이라, 꽤나 주목을 많이 받음.

당이 있으면, 상임 결정 기구가 있어야 함. 이게 바로 대표 대회 2천명 중 200여명이 속해있는 중앙위원회임.

중앙위원회의 총서기는 공산당의 당수이므로, 즉 국가주석임. 현임은 당연히 핑핑이.

중앙 위원회 안에는 또 정치국이 있고 200여명 중 25명이 속해있음. (14억 인민 중 최고위 25명....)

여기서 끝이 아님. 25명 중 7명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전인대 상무위원회와 다름)로 명실 상부 중국 최강의 권력자들임. 당연히 핑핑이 포함.

(참고로 보통 여기에 공청단, 상하이방, 태자당 파벌이 배분이 되어 들어가는데, 이번 대회에서 걍 시진핑 따까리들만 줜나 넣음.)

서기처는 사무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지만, 여기도 실질 업무가 많아서 권력 요충지임.

형식 상 '공산당 중앙 군사 위원회'와 '중국 중앙 군사 위원회'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거기인 인물이 똑같이 자리를 가지고 있음.

중군위는 모든 실권자들이 은퇴하기 전에도 놓지 않았고, 은퇴하더라도 이걸 이용해 상왕 짓을 하던 최고의 권력 자리임. 그럼 뭐다? 핑핑이가 앉아 있다.(원래 공산권 국가가 그렇듯 지도자가 온갖 감투를 쓰고 있음.)

전인대 상무 위원회는 우리나라 국회 상무 위원회랑 비슷하고, 전문 위원회도 비슷한 정도임.

국가 감찰 위원회, 국무원, 최고 인민 법원, 최고 인민 검찰원 모두 사실상 요직을 전인대에서 선출하거나 지정하기 때문에 파벌제가 무력화 된 지금은 전인대(=정치국 상무 위원회의 강한 입김 = 진핑이의 강한 입김)가 거의 원툴로 장악 중이라고 보면 됨.

(이전에는 전인대 내부, 즉, 정치국 상무 위원회 내부에서 서로 견제하며, 자기 파벌 인사를 주요 요직에 앉히려고 다퉜었음.)

'공산당 소속' 전국대표대회 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는 다른 애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입법 부서(의회)라면, 전국대표대회는 당이 하는 대회임.

이 전국대표대회는 5년 주기로 열리고, 공산당 내부 주요 직책을 결정하는데, 여기서 정한 직책이 곧 전인대에서 그대로 의결되고, 그대로 정부 직책으로 넘어가버림.

때문에 아주 중요한 회의고, 여기서 정한 건 곧 중국의 목표로 이행됨. 참고로 이번에 열린 대회라는게 바로 이 전국대표대회임.

<3줄 요약>

공산당원은 사회 어디서든(기업, 교육기관 포함), 귀족 역할이며,

공산당과 정부는 별개의 존재지만, 공산당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인대가 정부의 상위 기관으로 되어있음.

시진핑은 이번 전국대표대회에서 공산당 내부의 견제 기능을 완전히 박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