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의 폭격이 시작되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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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성적불쾌감 주는 글 올리면 통매음 처벌?…법원 “무죄”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올린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게시물이 ‘도달’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매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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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윤서인씨 아들과 아내를 비하하고 성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윤씨에게 성범죄로 고소된 웹툰 작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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