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을짓을 했는데도 맞지 않았다면
총을 가지고 있지 않은것은 아닌가 생각해봅시다의 옳은 사례네 ㅋㅋㅋㅋㅋㅋ

서로 총 겨누고 일처리 및 민원 넣으면 좋은 합의점을 도출 할 수 있을텐데 말이지

내가 외국경험이 없는건 사실이고 어느나라랑 비교해야 이딴말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진행중인 민원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볼게
1. 내가 불법행위를 목격해서 신고함.
2. 시청에서 단속 나와서 확인하더니 이건 불법행위가 아니라 정당하게 허가 받고 하는 행위라고 담당자가 나한테 알림
3. 우연히 서류확인하는데 그 행위에 허가했던 기록이 없는거 확인함
4. 나 어이가 없어서 그때 단속왔던 새끼랑 당시 인허가권자 업무분장, 당시 차량운행정보, 단속일지 정보공개요청
5. 시청에서는 그거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 공개못해줌 ㅇㅈㄹ
6. 지금 행정심판중인데 2개월째 감감무소식.


* 요약
- 내가 신고해서 왔다갔던놈들이 어떤 놈인지 확인 좀 해보자는데 배째라고 누움
- 공무원들 행정처리 ㅈ 같이 한 자료 모아놓은 것만 A4용지로 책장 한개 반임

느그나라 지자체에서는 경찰에 형사고발하니까 6달뒤에 답장하기도 해. 내가 당사자임

규철아...

1. 어느 지역에서는 신고하고 장사해야 하는 곳이 있음. 이 사람 시청에 장사하려고 신고함. >> 등신공뭔색이 엉뚱한 지역다녀와서는 "여기 신고가 안되는 지역인뎁쇼?" 하고 신고 반려함. >> 빡친 사람 서류들고 찾아감 >> 공뭔이 "ㅈㅅㅈㅅ 제가 잘못찾아갔네요. >> 신고하고 서류에 이상없었으니 평화롭게 장사함. >> 3년뒤 신고안했으니 철거하고 꺼지라고 계고장 날아옴. 담당공무원 당연히 모르쇠로 발뺌 >> 고발당하고 원상복구명령내려왔는데 황당하게도 이 사람이 땅을 갈아엎었다고 복구하라함. >> 토지를 건드렸던 사실이 없으니 항의는 당연하고 복구방법이 없음, 시청에서도 어떻게 복구하는지는 모른다고 함. >> 꼬우면 행정재판 ㄱㄱ 하셈(실제로 공뭔이 한말) >> 행정재판 >> 재판진행되는 동안 고발도 당해서 경찰조사 받고 검사가 기소까지 함. >> 기소되었으면 잘못한거 아냐? ㄴㄴ >> 행정재판판결 한달전에 "우리가 잘못알았다(미안하다고는 안함)"라며 행정처분 취소. >> 판사曰 : 행정청이 행정취소했으니 이 재판 의미없음 너님 청구 각하임. 놀랍게도 원고패소
그간 마음고생하고 돈들이고 시간들였던거 다 날아가지만 담당공뭔색이들은 절대 월급이나 보너스, 수당 안밀렸을거임.

2. '지적불부합지' 라는 토지가 있음. 일본년들이 땅측량 개판으로 해서 실제 100평짜리가 서류에는 150평으로 되어 있어서 면적을 정정하거나 번지수가 틀리거나 지적도면이 다른걸 조정하는 행정처리임. 그런데 이게 ㅈ 같은게 뭐냐면 모든 처리사항을 해당 소관청. 그러니까 시청 지적과에서 모든걸 처리함. 
한 사람이 500평짜리 땅을 사서 측량하려고 시청갔는데 이게 실제로 350평이라는 거임. >>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시청전산기록에 토지경계점을 측정하니까 그렇다고 함. >> 그래서 확인해보려고 주인이 측량하려하니까 토지정보공사에서 측량거부함. 공뭔말이 맞다는 도장 찍어야 측량해준다고 함. >>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예전 주인 찾아가니까 옛주인이 하는 말 "뭔 새소리임? 여기 측량했는데?" 라며 측량결과도 보여줌. >> 이 공무원색이 개 구라친거 빡쳐서 찾아가서 항의하니까 지적과에서 토지도면 보여주는데 전주인의 측량도면과 다름. >> 이걸 비교해서 확인하고 정보찾아보니 1926년 작성된 지적원도의 모양과 전주인의 측량도면, 이 사람이 땅을 구입하기 직전의 도면까지 똑같은데 이후의 도면이 다름. 즉 공무원이 토지의 경계점기록을 변조했다는 소리임. 이 새기 돈받아처먹을라다 걸리니까 땅을 진짜로 150평 줄여버린거임. 경찰에 진정하고 검찰에도 고발하고 감사원에도 민원넣었지만 돌아오는 답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답변 "공무원이 기록을 변조해야 할 이유가 없다"임.
상식적으로 정보로그기록이나 저장기록을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검찰은 혐의점이 확실하지 않으면 증거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음. 100년전 지적도면까지 보여줬어도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 땅이 왼쪽으로 길이 나있어서 길까지 그 땅이었는데 도장찍고나서는 길은 주인없고 지적없는 국가소유의 땅이 되어버림. 
참고로 지적에 관한 사항은 행정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처리됨.


적을라고하면 오늘 밤새서라도 20개는 넘게 쓸 수 있음.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니까 근거를 달라하면 우편으로 보내줌. 게이가 어느나라에서 곤욕을 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행정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ㅈ같은 느그나라 공뭔색이들의 썩은 태도가 문제고 위법을 저질러도 처벌은 커녕 감사주는 개같은 새끼들의 연대가 문제인거임. 나 사는데서는 경찰색이들하고 공뭔색이들하고 합동회식하고 그러드라. 개밥에 콜라타처먹을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