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복죄 는 없나??

저거 판결 결과 다들 판사보다 약하게 내렸다던데

저 판결 체험이 문제가 뭐냐면
[법대로 하면 그렇게 판결될 법한 사건]만 보여주고는
"봤지? 법원이 이상하게 판결하는게 아니라 
그냥 니가 법을 모르는 것 뿐이야" 라고 말한다는 점이지

실제로 우리가 형량이 ㅈ같아서 화내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저렇게 체험같은거 만들어 주지 않아

1번 주차문제는 정당방위 아닌가?

무죄 왜없어 답답해

재밌는 프로그램이네. 유익 추

출제의도) 입법부가 병신이다

그냥 국민들 병신이라 말하고싶다는 프로그램 이상도 이하도 아님. 해볼 가치 전무

저게 병신같은 것이 사연 있는 범죄자들만 나옴. 그냥 무작정 꼴려서 강간했다 같은 순수악은 없음

참고할게 넘 적은경우도 있고 다 사연이 있으니..

절도-사형
사기-사형
폭행-사형
특폭-사형
성희롱~강간-사형

어차피 일일인데 좆대로 해야지

그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게 아니며 사실상 정보는 판사만 열람할 수 있기에 일반국민이 접하는 정보는 매우 편협하여 그걸 매길 수가 없다 공표도 힘들고

이거 실제로 연구한 케이스도 있는데, 넷상에서는 다들 중형 때리라고 난리지만 막상 본인이 판사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판결을 내려보라고하면 대부분 형량을 적게 준다더라.

하지만 극악한 강호순같은건 사형을 내릴건 많다

개 꿀잼인데 ㄱㅅ

사약형, 참수형, 거열형, 능지형, 요참형 있으면 좋겠다.

확실히 법도 문제지만, 판사도 문제라는걸 느꼈다. 존나 감정적으로 감경 떄려대네. 영상도 잘 보면 감경요소가 당연하다는 듯이 느껴지게 제작되어있고. 덕분에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판사도 쓰레기라는거 다시금 확인함.

제판결과가 ㅈ같다

=판례들이 글려먹었고. 
=입법을 ㅄ같이 했으며, 
=판사가 돌아버렸다.

그렇기에 판사만 욕할 것은 아니지만 
글려먹고 ㅄ같고 돌아버린건 사실이네

시간 없어서 주차 사건만 했는데 노친네 자연사길래 벌금형 때렸는데ㅋㅋㅋㅋㅋㅋ

사람들이 은근히 감정에 지배받는 게 있음,
재발될 만한 사안인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가?
정당방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해 제압후 처형에 가까운 행동을 하였는가?
등의 기준에 따라 하면 간단하면서도 납득가게 판결할 수 있는 것 같음

법대로 처리해도 문제임 
입법부에서 마음대로 정하면 그것에 그대로 따라간다는 뜻이니까
법을 따르지만 판사가 법이 안맞다고 느끼면 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이런 문제를 낸 이유는 법대로 하는 것도 어렵다는거 아닐까

유기징역은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50년이 상한입니다.

저 둘을 반반으로 갈라서 각집에 나누어주도록 하라~

결국 법이 문제다

애초에 뉴스에 나오는 말도 안되는 판례가 극소수인거지
그게 일상이면 뉴스에 대서특필까지 하겠음?
대부분 판사는 잘 하고 있음 ㅇㅇ

저거 보니깐 무죄는 아예 없네...

추행은 전부 최저형량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무고할지도 모르니까요..

이거 학교에서 했었었는데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긴 하더라

판사는 그냥 ai가 해야한다 그냥 법에 쓰여진대로 읊어줄 뿐이라면 왜 인간이 필요한가 컴퓨터가 훨씬 더 똑똑한대
컴퓨터가 판결을 때리면 정치인이나 방구석 찐따나 같은 죄를 저질렀으면 같은 판결을 받을게 아닌가 ㅋㅋ
법전에 있는대로 판결을 때리는 ai가 마음에 안 든다면 그 법전을 바꿔서 입력을 해야하는거지 ai는 죄가 없다 ㅋㅋ

재밌네

법대로 솜방망이 처벌하기 vs 판사 맘대로 곰탕집사건 복사하기

그냥 국개의원들이 정신차리고 형량 조절하는게 제일 안전한 방법임

칼들고 경찰한태 저항한건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