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세금은 국가가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댓가의 형태이고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도 소비자와 어플 생산자에게 유통시장을 만들어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댓가를 받는 형태인데 세세하게 보면 다르지만 크게보면 비슷하지 않음? 근데 세금 10%는 ㅈㄹ 아깝고 수수로 30%는 당연한거지? 그런식이면 우리나라 농산물 중간 수수료도 비난해선 안되겠구만!
앱스토어에 대해서는 꼬우면 니가 apk로 날리라며, 그런식이면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도 꼬우면 니가 산지에 직접 사먹으면 되지. 그걸 대신 해주니까 수수료를 받는거잖아. 근데 그 수수료에 대해서 70%가 많다고 생각하고 30%는 적다고 생각하는건가? 그렇다면 수수료가 많다적다의 기준이 뭐지? 그건 누가 정하는거임? 누가 정하길래 30%는 적당하고 70%는 뜯어간다고 말함?
그리고 국가 세금도 큰 틀에서보면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형식이지. 사회계약론 이라고 들어봤을까. 물론 국가는 돈 벌라고 존재 하는건 아니고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를 지키지 위해서 존재하지. 근데 이걸 지키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잖아? 그 돈을 보호받는 국민들에게 청구하는거고 그게 세금이지. 이것 역시 따지고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기업이랑 비슷하지 않니?
기업의 상행위에 의한 수수료와 국가의 세금이 엄밀하게 같은 내용은 아닌데 비교는 해볼 수 있지.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수료 30%는 적절한가? 이거임. 내는 사람들이 전부 30%는 받아야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면 사회적인 동의를 얻었다고 보고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앱스토어 수수료에 대해서 소비자도 불만이고 어플 공급자도 불만이면 이게 과연 적절한 수수료인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지. 물론 애플은 사기업이고 우리가 논의한다고 이걸 들을 필요도 반영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거 하려고 문과가 있는거 아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