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생각이 드는데 절도나 강도같은 경우는 잃을 것이 없는 인간들이 저지르는거니 형량을 높게잡아도 그리 효과가 없는 반면에 음주운전은 (자동차 소유 -> 어느정도의 능력 보유 가능성 -> 잃을 것이 있음) 이라는 방식으로 형량 높이는게 효과가 있을지도 모름

술에 너무 관대한 나라

법이 ㅈ같고 만만하니까 계속 술 쳐먹고 운전대 잡는겨

범죄율이 높다면 형량이 부족한건 아닌지 생각해보자

이건 법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나서지 않아서 이지경 된거임.. 저렇게 서명운동이라도 하던가

응 느그라나에선 불가능~

윤창호법 헌법불합치 판정남

윤창호법이 옳다니까

남녀노소 뭐만하면 일 끝나고 술 쳐마시는 꼰대들이 재가 되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끝나지 않을듯....

국회의원들이 음주운전해서 못함

무조건 형량때리는게 좋은건 아님
차라리 초범 이후는 신상공개하는게 싸게 먹힐듯.
감옥가봐야 학교 밖에 더 되나

높으신 분들이 존나 많이해서 안됨ㅋㅋ

윤창호법 위법으로 바뀐  병신나라에 기대를 하지만시다 ㅅㅂ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로 간주해서 단 한번의 적발만으로 면허 영구 소멸에 벌금과 징역까지 때리면 몇년 안에 깨끗해질텐데....라는건 누구나 생각하는 당연한 방법인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음.

대한민국 형사법 양형기준인 "동일한 범죄군에 속한 범죄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범죄유형에 대하여 같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방식"이 문제임.
저걸 고치려면 형사법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고, 대법원에서도 판례 몇개 만들어 줘야하는데 여태까지 국회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되겠음? 그냥 적당히 특별법으로 대충 땜질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윤창호법 같은 의도는 좋았으나 정작 효력따윈 없는 반쪽짜리 법이나 나오고, 근본없는 법이다보니 양형기준 위헌판결 먹고 효력 상실하는 웃지못할 촌극이 생기는 것...

시발거...

진짜 법알못들은 이딴 개소리를 믿음?ㅋㅋㅋㅋ 일본이 음주운전에 20년 이상을 쉽게 때린다고?

형량이랑 범죄율이랑 상관없다는 병신들 등판좀~

솔직히 형량 존나 낮긴함.. 2D관련이나 야/동같은건 존나 세게 때리면서 사람 쳐죽이는 음주운전은 그거랑 비슷하거나 낮게 나오니 답이 없다.

이런 건 니뽄 따라가자 좀

저건 진짜 선동임. 상한이 저래도 실제로 형을 상한에 꽉채워서 때리지 않음.
실제로 일본에서 음주운전이 줄어든 이유는 음주운전 적발시 동승자, 술 판매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해서 그럼.

ㅇㄱㄹㅇ 형량 존나 쎄게 때리면 알아서 범법률 낮아진다 
그리고 경찰이 좆같으면 좆같을수록 범죄율도 줄어들고
뭐 민도가 어쩌구 이지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임

6년? 7년 전이에 대만에 여행을 갔었다. 근데 타이페이 지하철 존나 깔끔하더라.
서울지하철 1호선 이런거랑 비교하면 떠드는 사람 하나 없고 뭐 하나 어디 커피하나 들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음.
개찰구도 진짜 낮아서 이거 인생 없는 놈들, 객기 부리는 애들 막 넘어가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 누구도 담 넘지도 않고.
이게 뭐지? 싶었는데 경고문 딱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 그때 기준으로 한 번 걸리면 우리돈으로 벌금이 10만원이 넘었음.
고성방가한다던가 뭐 처 먹는다거나 쓰레기 버리면 훈방이고 지랄이고 얄짤 없이 벌금. 

일본도 비슷함. 
운전 존나 조심해서 하는거 벌금이 존나게 쎄서 그럼.

일본서 운전 해 본 사람은 아는데, 일본은 점멸등/회전교차로/과속방지턱 거의 없고 대부분 일시정지로 대체해버리는데
이게 법적으로 5초간 정지 후 좌우를 살펴야 하며 슬금슬금 앞으로 가고 이런거 없고 무조건 정지선 침범하지 않은 채로 5초를 브레이크 꾹 밟고 멈춰 있어야 함.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걸 지키는 놈은 단 한 놈도 없음.
시야 뻥 뚫려 있고 주변에 차 한 대 사람 한 명 없어도 무조건 지켜야 함.
일본 교차로들은 정지선을 존나게 뒤에 그려놔서 실제로 좌우 살피려면 정지선 물어야 하는데 그러면 또 걸리는 거임.
벌금 10만원보다 더 좆 같은 건 벌점인데 보험료 폭탄 맞는다. 
실제로 전처가 운전하다 정지선 위반으로 걸렸는데, 시야 다 보이는 교차로에서 차 한 대도 없는 거 확인하고 한 2초 멈췄다가 갔는데 뒤에서 경찰이 존나게 달려오더니 '응 너 5초 안 멈췄어 벌금' 이러더라.
억울하다고 블박 깐다니까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되고 싶으면 그러셈 ㅇㅇ' 이러고 씨발년들

솔직히 음주운전 묻지마 살인미수라고 생각함...
형량 존나 높아지면 좋겠음...
다들 걸려도 벌금내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는거지 잃을거 있는 사람은 그러기 힘들다

판사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고 또 걸렷는대 정직 1개월 절대 쌔개 안때림

범죄율이 오르고 내리고 말고 형량 더 높이는 게 맞지. 우리나라 연예인들 음주 운전하고 얼마 안지나서 연기니 웃음이니로 보답하는 거 봐라. ㄹㅇ 무한도전이고 뭐고 다 좇같지

신안사람이니?

신안사람이구나

애초에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건데 본문얘기가 왜 나옴 신안군수 아들아?

법과 원칙이 확실히 필요한 때임
맨날 유도리 융통성 따지지만 법과 원칙만 잘 지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음
엄격하게 처벌하고 다스려야 함

운전석에서 바로 사형때리는 나라도 있는데 어느 나라였더라

부작용이니 악용이니 하는건 다 개씹구라 개쌉소리지 떼법으로 별 개병신 감성으로 만든 개잡법도 마구잡이로 생기는와중에 멀쩡한법조차 안생기면 결국 뭐겠노 그분들이 검거 대상이니까지

적어도 재범은 20년 30년 벌금 ㅈㄴ 쳐먹여야지

형량을 무턱대고 늘린다고 만사는 아니지만 잃는것의 가치가 커질수록 효과는 늘어나지
미국 영주권자들이 왜 음주운전을 잘 안하겠냐? 걸리면 추방당하는데 영주권 어렵게 땄으니까
한국실정에 맞추자면 음주운전 적발시 보유한 모든 부동산 압류, 부동산 미보유자는 평균 부동산거래가 벌금
이러면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릴 일 있냐" 내지 "평생 버는 족족 벌금 메꾸는데 다 뜯길 일 있냐"로 헬게이트는 열려도 음주운전은 근절될걸

대신 부작용으로 뺑소니가 늘고 있다고 함

네 이놈!
재매이햄을 무기징역을 주겠다는 것이냐!!!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