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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죄로 처벌?…법무부 “개정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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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미도리
ㅇㅇ
Zerodin
게으른_독타
지포라이터
ㅇㅇ
시사저널
부부끼리도 강간죄가 성립할까[생활법률 Q&A]
Q. 옛날에 중학생 때 가정 과목 수업 시간에 결혼의 목적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성적 욕구 충족’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럼에도 부부관계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A. 부부관계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필자가 대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당시 형법각론 시간이었는데 강간죄에 대해 교수님이 열강을 하고 있었다. 필자는 수업 전에 본 월간지 기사에서 부부간에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외국 사례를 본 기억이 났다. 교수님에게 “잡지에서 보니까 외국에서는 부부간에도 강간죄
OㅅO
한겨레
대법, 부부강간죄 첫 인정…여성계 환영
“강요된 성관계 동거의무 아냐” 아내도 형법상 부녀에 포함 ‘흉기위협 성관계’ 남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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