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석이나 드웨인 존슨급의 어깨형님한테 전후사정 알려주고 제발 제 누나 복수 한번만 부탁드린다고 누나 지금도 걷질 못한다고 얼굴에 40바늘 넘게 꼬맵다고 사정사정하면 해주실 형님도 있을 듯 아우야 그러냐 아따 그 새끼 신상줘봐라 하면서 8분동안 똑같이 때려주면 너무 좋을 텐데
애초부터 법이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화가 목적이기도 하거니와
판사들이 기분대로 형량을 때릴 수가 없는 지라 법정형에서 최대한으로 갈길 수 밖에 없고 실제로도 어지간히 정상참작이 가능하지 않은 한에야 판사들도 정해진 기준에서 형량 최대로 선고하려고 노력하는 편임
사법부도 형량 좆같이 때리는 거 때문에 자기네 인식 엄청 나빠진 거 알고 있고 판사들도 사람이라 진짜 선넘으면 어떻게든 법정형 내에서 최대한 조지려고 함
그래서 검찰이 항소한 것도 더 많은 조항의 범죄로 형량을 더 많이 선고할 수 있는데 심리에 실제로 적용된 범죄가 적어서 형량이 꼴랑 저거 나온 거에 대한 항소일 거임
진짜 동의하는 게 교화시키기 위함을 인정은 하지만 그건 뭐 예를 들어 정말 궁핍한 누군가가 돈을 훔친다던지 같은 그런 범죄 내지는 동기가 이해되는 곳에 쓰여야지. 그래야 최소한 교화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논리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라도 하는 데, 저건 누가봐도 명백히 악질적인 의도로 의지를 가지고 한 악행인 데 교화는 개뿔. 엄벌에 처해도 모자란 데말야
사람새끼가 아니라 짐승새끼인데 왜 사회에 방생을시켜서 사회를 어지럽히는거임? 교화주의라는게 솜방망이처벌로 평생 교도소에서 썩어야할새끼들이 날뛰게만드는게 교화주의냐? 저거는 법원이 개새끼다 강도상해 6년 중범죄 주거침입 2년 이면 충분히 요주의 인물인데 이런놈을 사회에 풀어놨다고? 가중처벌로 20년이면 합당한데 왜 12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