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지 아무리 장애아동이라고 하지만 이건 엄연히 법으로도 살인죄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써있음 그즉슨 저년 원래 존속살해죄로 '최소' 7년이상을 받는게 정상인상황인데 "우발적" , "참회하겠다" 이 한마디로 5년으로깎인게 우리나라 판결이 존나 고무줄같다는거임 이래서 ai판사가 필요하다는거고
게다가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조항을 보면 저년은 원래 7년-10년 사이의 징역이 나와야 정상인데 5년나왓다는건 더욱 말이안되는거지 자기가 노산을 자초해서 낳은건데 낳음당한 아이는 무슨잘못임? 대체?
거기다가 장애아동 2명 낳았으면 "아 나는 노산으로 더이상 정상적인 아이를 낳을수없게 되었구나" 라고 자각을해야하는데 결국 또낳은거임 아이가 무슨 겜에서 가챠돌려서 SSR 정상아 낳는 그런뽑기도아니고 낳음당한 아이들은 무슨죄인거임? 생명이 우스워보여? 삶이 무슨 가챠겜 처럼 쉬워보여?
그게 난 분통터진다고 검찰이 5년구형해서 5년되었어도 화나는일인데 엄연한 생명을 그것도 자기자식을 존속살해 해놓고도 집유가 나오면 이런판례를 바탕으로 얼마나 수많은 존속살해가 발생할지 상상도 안가는거임 가뜩이나 노산, 저출산, 젠더갈등으로 출산율 개씹 나락찍는상황에서 이런 판례가 나온다? 말그대로 조선인의 안락사는 조선인의 손으로 결정한다임, 나도 차라리 고통받을상황이면 태어남 당하지 않는게 옳다는 반출생주의자인데 이건 엄연하게 부모멋대로 찐빠로 낳아놓고 멋대로 죽이는 갑자기 태어남당하고 뭔가 시작하기도전에 끝난 이야기인거야 존나 비참하지. 차라리 보육원에 버렸더라면 적어도 고통은 받을지언정 자살을하든 꿋꿋이 버티던 자기의 목숨은 자기스스로 결정할수 있었던 사항을 부모라 부르기도 부끄러운 개좆같은년이 멋대로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건데 화가 안나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