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이상이긴 한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그게 좋다 나쁘다 하기 힘듦.
독일에서는 승소율이 80%가 안 될텐데 이건 좋게 말하면 법정에서 무죄로 밝혀질 수 있다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무죄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도 법원 뺑뺑이 돌려서 피곤하게 만든다는 의미고, 기소대비유죄율이 높다는 건 나쁘게 말하면 일단 기소되면 유죄추정으로 가버리지만 좋게 말하면 무죄 나올 거 같으면 애당초 무혐의로 풀어줘서 사람 귀찮게 안 만든다는 의미이기도 함.
일본 법조계에서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무죄 각이 나오는데도 일단 기소를 했으면 유죄 만들려고 기를 써서 엄한 사람 죄인 만든다는 거지 기소 대비 유죄율 자체만으로 판단하면 안 됨
근데 저건 우리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지 않음?
▲ 알코올·약물 복용 : 준강간
▲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행위 : 이건 그냥 강간 아님?
▲ 경제·사회적 관계에 의한 영향력 등 : 이건 안 희정 때 유죄 나왔고
직장 내 상하 관계를 악용: 이건 안 희정 때 유죄 나왔고
지속적인 학대로 "싫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하거나: 이건 그냥 강간으로 인정되고
갑자기 습격해 비동의 의사를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 이건 우리나라에선 빼박 강간죄고
일본에서는 남자가 일부러 여자 술 먹여서 많이들 따먹는 지라..
일본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일부로 술 먹이는 문화도 좀 문제임..
느그나라 분위기랑 좀 틀려..
느그나라는 어거지로 먹이면 주변 사람들이 이 새끼 시발새끼 아닌가? 하고
의심으로 쳐다보는데 일본에서는 모르는 척 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
성진국 답게 성희롱이나 술 먹이고 어거지로 하려는 거 딱히 자제하는 분위기가 아님..
그니까 강간이라는 게 강제로 범했다는 의미잖아? 근데 보수꼰대적인 관점에서는 여자가 목숨걸고 강간에 저항하지 않으면 안됨. 그니까 약이든 술이든 협박이건 저항의지를 표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하면 그짝 시선으로는 화간이 되는 거임. 저 법은 아 그냥 다 강간이야 미친놈들아 하려고 만드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