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아!

일본 검찰 ㅈ병신같은거 생각해보면 이새끼 말대로 검수완박 필수인 나라임 ㅋㅋㅋ

로리콘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나라답다

13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15세부터임

걔들은 엔자이라고 유죄 확실한 것만 재판 넘기려들거든. 그래서 한번 넘긴건 반박 증거 나와도 일단 유죄 만들려들고

ㅇㅇ 그래서 저지 아이즈나 로스트 저지먼트 도입부에서도 형사 재판은 유죄율 99.9퍼라고 나오잖음 ㅋㅋㅋㅋㅋㅋㅋㅋ

걔들은 우리보다 더 심한 관료사회라 커리어 박살날꺼 아니까 애매한건 기소도 안 한다던데

역전재판이 그 엔자이 문화를 바탕으로 만든 거 생각하면 아이러니하지

한국은 95퍼라 피장파장아닌가

99% 이상이긴 한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그게 좋다 나쁘다 하기 힘듦.
독일에서는 승소율이 80%가 안 될텐데 이건 좋게 말하면 법정에서 무죄로 밝혀질 수 있다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무죄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도 법원 뺑뺑이 돌려서 피곤하게 만든다는 의미고, 기소대비유죄율이 높다는 건 나쁘게 말하면 일단 기소되면 유죄추정으로 가버리지만 좋게 말하면 무죄 나올 거 같으면 애당초 무혐의로 풀어줘서 사람 귀찮게 안 만든다는 의미이기도 함.

일본 법조계에서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무죄 각이 나오는데도 일단 기소를 했으면 유죄 만들려고 기를 써서 엄한 사람 죄인 만든다는 거지 기소 대비 유죄율 자체만으로 판단하면 안 됨

맞음.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랑하든 뭐하든 했다면 강간죄.

그니까 그냥 심신미약상태일때의 동의없는 섹스는 강간 취급한다는 느낌인데

우리는 이미 범죄임

우리가 이번에 비동의 강간 통과하려던건 동의했다는 법적 증거가없으면 강간취급하겠단거고

물론 그 법적 증거는 전부 불법으로 만들어놓은 상태라 사실상 가불기

응? 비동의 표명 곤란상태가 알콜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가 포함된다는거임? 그럼 일본은 여태까진 술먹여서 섹스하는건 강간 아니였다고?

일본의 강간죄나 성희롱 관련에 대한 인식이 너무 널널해서 그런게 많음
일본 성범죄율이 생각보다 낮은 편인데 그 이유가 이것

만취상태같을 때 하는게 준강간이었는데 이제 강간이란 소린듯

치한 엔자이 문제만 봐도 알겠지만 남성우위국가라고 보긴 힘듬
오히려 성범죄에 관해서는 한국처럼 여성의 증언이 곧 증거인 나라가 일본임

중딩과 합법 섹스가 가능한가의 여부

그니까 강간이라는 게 강제로 범했다는 의미잖아? 근데 보수꼰대적인 관점에서는 여자가 목숨걸고 강간에 저항하지 않으면 안됨. 그니까 약이든 술이든 협박이건 저항의지를 표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하면 그짝 시선으로는 화간이 되는 거임. 저 법은 아 그냥 다 강간이야 미친놈들아 하려고 만드는 거고.

정확히는 이전까지 강간은 위력이나 협박이 있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했어야함 근데 비동의 강간죄는 그냥 여자가 나 야스 하겠다고 말한적 없는데요 하면 그냥 강간으로 잡아넣는거임

그럼 내가 사람을 마구 때리고 저사람이 거부 안했으니까 합의임 이지랄해도 되는거냐? 뭔 흑백논리에 뇌 절여진 새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거같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