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되니깐 갚지말라고했다네 억울하면 존나 여기저기알리는게 더빠른듯 
2심판사새끼 도대체 왜저랬는지 알고싶네

이 신분증은 제 동료기자의 이름으로 만든 위조 신분증입니다. 제가 동료기자의 도움없이 대출을 받아보겠습니다.
이 대출금은 이제 제껍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신분증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 안되겠네 ㄷㄷ

이건 금융회사도 공범인거 아니냐??
ㅅㅂ이게되면 대충서명위조하고 아무한테나 돈내놓라 할수있는거자나
창조경제네 미친

이게 나라냐?

우리나라 은행새끼들 이게 문제임. 법이 좀 봐주니깐 책임을 소비자한테 다 넘기고 문제터지면 책임을 안짐. 보안사고, 개인신분/신용관리, 심사과정동안 시발 지들이 확인안한걸 왜 피해자가 감당해야하노?

저런거 보통 금감원에 얘기하면 금감원이 빡세게 지랄하는데 금감원이 일을 안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사국가수준

피해자는 평소에 자기 금융계좌나 휴대폰 개통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피해자 잘못도 있다고 주장한거 같은데.

이정도면 금융회사가 공범인데

?? 미친건가? 이게 작은중국 유사국가 수준이냐 지랄났다 느그나라 개병신도 이딴 상병신이 없네
이러니 출산률 ㅈ박고 다 같이 뒤지는게 낫다는 소리가 나오지

오 판례까지 남아버렸노

판사 ㄹㅇ 미친거 아니냐 위조 해서 대출 받고 한놈은 잡혔다는데 ㅋㅋ

아니 판사가 저딴 판결을 했다고??? 무슨 법적 근거로?

1심 2심 3심이고 2심이 주로 악역맡는거같던데 판례보면

진짜냐?

ㅋㅋ미치겠네

요즘 판례보면 애3미뒤진 판사들 왜케 많노

개병신국가

이정도면 안하는 사람이 호구 아니냐

저건 해준 금융사가 확인 제대로 안한거라 금융사가 알아서 해야지 왜 피해자가 갚아 ㅋㅋㅋ

복권 왜 긁음? 신분증 주우면 그게 복권인데 개주작 복권 왜함

자연소멸하는게 답이네 ㅋㅋ

판사가 당해봐라 은행 박살을 낼거다

피해자랑 가해자 공범으로 몰아간거 아닐까?

이걸 피해자가 갚아야되면 누가 일하고 다님? ㅋㅋㅋ 신분증 위조해서 돈 펑펑쓰다 빵 마실 갔다 오고 말지

이나라는 기본패시브가
당한게 잘못 이라니깐 ㅋㅋ

판사들이 이해가안가네 씨발 ㅋㅋ

이건 정말로 일본의 좋은 제도 받아들여야 한다.
신분증 위조 감별기를 설치하고, 신분증을 거길 통과시킨 이후로는, 모든 법적 책임이 그 신분증을 사용한 사람한테 귀속되는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는곳이아님.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그 증명이 이루어진것에한해 법관은 그걸 확인하고 누가 이겼는지를 판결해줄뿐
당사자가 아무말도안하거나 주장만하고 증명을 안하면 실제 누가 옳던간에 더 잘주장한사람이 이기는게 재판임.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를 쓰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좆 같은 애`미뒤진 세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정도면 국가가 사기치라고 장려하는거 아니냐?

진짜 방송이든 sns든 대중에게 알릴 수단이 활발해져서 별 해괴한 사건들도 많이 보이는거지
예전엔 저런것도 그냥 다 묻혔다는거네

결과는 1차에는 피해자 승소 그러나 금융회사에서 항소하여 2차는 판사가 피해자가 원리금 갚으라 했으나 너무 억울했던 피해자는 방송에 알리고 여론 안 좋아지자 금융회사에서 안 갚아도 된다고 그제서야 얘기함
여하튼 우리나라는 여론 이용 안 라면 피해자는 약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