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은 뭐지

자연사 했는데 이름도 유명해지고

제발 저거 옹하는 놈년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잼민이한테 호되게 당했음 좋겠다

음주운전 3번하다 걸린 애가 현 야당대표이자 차기 대권주자인 나라에서 음주운전이 관대하지 당연히 연예인들도 심심하면 하는게 음주운전이고

저 넷은 앞으로 부고소식만.

어쩜 이렇게 반대로 내놓냐 ㅋㅋ

근데 지키리가 뭐임?

민식이법 : 우발적인 사고여도 처벌강화
윤창호법 : 음주운전은 초범도 고의성으로 보고 강력처벌
개념 아니었나.. 
국회의원 아들 음주운전에 경찰 폭행해도
최대한 넘어가는 세상이라 그런가

법조계에 회식하고 음주운전 하는 놈들 많아서 그런듯

병신들아 음주운전부터 잡으라고

뭐야 핀트가 이상하네, 쟈들이 민식이법 찬성한다고 윤창호법 반대하는건 아닐텐데?

그럼 학교를 주요도로 근처에 지으면 안되잖슴

뉴스 내용 보면, 민식이법 합헌은 '판사재량 감경가능 및 차량중심주의 반대'이고, 윤창호법 위헌은 '누범 적용방식 이상함'임.
윤창호법 위헌 이유는 '20대 때 음주운전 걸리고 40년 지나 60대 때 다시 걸려도 상습 음주운전자로 취급된다'라는 거니 이 부분만 고치면 될듯...
은 개뿔이 시발 저렇게 유야무야하다가 잊히게 하려고 저 지랄 하는 거겠지. 차라리 알콜농도 기준이면 모를까 왜 저딴 트집을 잡는지 모르겠네?
"사람이 먼저다"라는 식의 차량중심주의를 내세울 거면, 음주운전 하는 새끼들은 사람이고 거기에 엮일 예비 피해자들은 사람이 아닌 거냐?

민식이 시체 많이 비싸노

공공적인건 감정적으로하면 안된다는 좋은 예시구만

남조선의 미래는 스스로 결정지었구만 ㅋㅋ

딴따라 새끼들이 귀족대우 받는 이상한 세상 저새끼들이 눈물쑈하면 뭐든지 해줄려고 하네

민..>쒸ㅣ..기이이이~~!!!!

이거 논리는 이상한데 위헌 판정은 진짜 ㅇㅁ없네

음주운전은 왜??

민식이법 개정은 필요하지만 법 취지는 공감한다

일단 읽어보니 민식이법은 형량이 조금 과하게 쎄지만 판사재량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헌판결까지 하면서 얻을 법적 이득이 적다고 합헌이라고 한거 같고 윤창호법은 가중처벌 기한에 대해서 설정이 안된게 문제라 위헌인 거 같음

감성떼팔이법의 느그나라

음주운전하다가 걸린 동료 연예인들이 한트럭이니까 절대 말 못꺼내지 ㅋㅋㅋㅋ

이정도면 판사=간첩으로 봐야될듯

5년으로 기준정해야되는데 안한거같네
5년자체가 법적 리셋기준인데 기준을 안박으면 저꼴이지

민식이법 논리가 이상한거 같은데 한국이 언제부터 차량중심 문화 였지? 보행자만  지나치게 편해해서 무단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에서도 보행자편만 들지 않나? 그리고 판사 재량이란게 그법에 대해서 이야기 할때 그 근거로 넣을만한 이유가 되나?

민식이법은 나도 맘에 안 들고 윤창호법도 됐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식으로 판단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님.

윤창호법에서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가중처벌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게 작정하고 사람을 죽였을 때보다 형량이 더 높다는 거임. 어쨌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내서 사람을 죽인 것은 과실인데 그게 작정하고 사람을 죽인 거랑 동등 이상의 형량을 주는 건 말이 안 되지.

나도 음주운전자 극혐인데 그렇다고 아예 작정한 살인범과 동등 내지는 그 이상으로 처벌하는 게 맞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음

민식이법 이전(2011-2019)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미준수)로 기소돼서 무죄나온 판례가 단 한 건도 없었음. 근데 민식이법 입법돼고 처벌이 고의범 수준으로 세지면서 판단도 고의범 수준으로 하고 있음. 무죄판례도 꽤나 쌓임.
내가 작년에 부장판사님한테 물었을 때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무조건 위헌받을거고 민식이법은 합헌일거라 예측하셨는데 딱 맞았음.

달려든식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