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제 점심이죠

가로쉬 얘기하니까 치킨먹고싶다

불 ON 서적 이라서

화폐손괴죄?

현재 한국은행법 53조 3항에 의하면 '누구든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이 조항은 주화 즉, 동전에 한하여 훼손 금지를 명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요

따라서 별도로 지폐 훼손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직까진 없답니다

외국의 경우 국가재산인 화폐를 고의적으로 훼손했을 시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판단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관련 법안이 미비한 상황이에요

많은 양의 지폐를 훼손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순 있지만 많지 않은 양의 화폐이거나 효용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70339#0000

형법쪽에도 보니까
주화얘기만 있네
금속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