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번역 = 살인

내게 망가번역은 살인이다

1등 시민을 추행한 죄는 살인보다 무겁다

왓더

19망가번역유포는 간단한게
1.19금 유포를 했으며(공연음란 비스무리하다고 여겨짐)
2.번역사의 경제활동과 외국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음
뭐 이전에 어떤게 있다고 신고 안했거나 외국돈으로 지급하라는 등의 병신짓이 없으면 지켜줘야 할거거든

망가번역은 얼마나 악랄한 짓이길래 버닝썬의 3배 일까

망가번역하다 여자 가슴만지고 튀면 2명 살인이네??

아니 시발 말이 되냐

남자 똥꼬에 강제로 쥬지 박은 넘보다 가슴만지고 튀는 넘이 더 형량이 높노

저거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이번에 위헌나와서 폐지됨. 저게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서 존속살인이 7년이상의 징역인데 성처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이 최소징역이 7년으로 정해져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나옴

법잘알들은 어느 세상에 살고있는걸까

뒤틀린 국가의 법조인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밑에 추행은 주거 침입까지 세트로 들어가서 형량 높게 맞은 거 아냐?

애7미뒤진 나라인건 알고있었지만 이정도였나

망가번역에 아청물 제작 적용한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모에칸 루머는 아직도 돌아다니네
번역 자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 굳이 따지자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이긴한데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해야하는 친고죄라 적용이 힘듦. 외국 영화, 특히 미국은 FTA 때문에 불법 자막 제작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모에칸 관계자들도 유포와 소지만으로 처벌받았고 대부분이 기소유예 수준이었음.

근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저거 망가번역 할시간에 느그나라 한2녀만나서 설거지해서 연금 갖다바치란 목적이었으면 국회의원 틀딱들이 얼씨구나 입법했을거 같음

아동 포르노 제작이 무기징역이지, 망가번역은 해당 안됨.
실제로 망가번역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죄목이 음란물 유포였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망가를 직접 그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본문 그대로 법잘알이어야하는게, 저런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법조문을 정확히 읽고 해석하며 적용해야하기 때문임..

그라고 좆같은거지만 개인이 느끼는 사건의 중대성과 실제 형량이 다른건 형법에서 정하는 처벌기준의 최소치와 쵀대치가 존재하기 때문임. 어떤 법에서 최소 1년-최대 3년이라는 처벌규정과 다른 법에서 최소 3년-최대 무기징역이라는 처벌규정이 있을 때 한 법에서는 최대형량 나오고 다른 법에서는 최소형량 나오면 사안이 다른 범죄라도 형량이 동일하게 나와서 의아하게 보이는 경우가 생김. 

생각맘큼 법이 허술하게 만들어져있지않음. 하지만 처벌규정과 수위는 정확한 규정 없이 그때그때 다르게 만들어져서 저런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생기는거고… 그래서 법률의 해석과 그에 따른 판결의 결과인 판례가 중요하고 그 판례를 만들고 판례를 가지고 다투며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이 필요한 것임.

성추행은 살인 이상이었네 ㅋㅋㅋ

망가번역=성착취 n번방 취급이야?

판새라고 말듣는거 까보면 대부분은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이 이상하던지, 아니면 판결문도 안보고 형량만으로 모든걸 판단하던지임. 판사가 진짜로 판새짓하면 곰탕집사건마냥 많이 시끄러워짐

구라가 아니라니;

그냥 슴만튀면 집유임

강간<망가번역..

이게 나라지ㅋㅋ
썅